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김현미 장관 "청약 1순위 자격 취득기간 늘린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07일 15:09

최종수정 : 2017년07월07일 15:15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확대도 검토
코레일-SR 통합, 면밀한 검토 거칠 것

[뉴스핌=백현지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 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이른바 '철도 상하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7일 김현미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무주택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래 동안 자기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자,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에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

집없는 서민, 실수요자가 자기 집을 갖게 하는 것과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게 김 장관의 포부다.

이에 따라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을 만든 이후 2년을 불입해야 하는 지난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이어 김 장관은 "서울에 공급이 적어 과열이 나타난게 아니고 투자수요가 청약시장 과열을 불러오고 있다"며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 서울의 연평균 주택공급수는 6만2000가구지만 올해와 내년까지 평균 7만3000가구가 공급된다. 지난 10년 평균 대비 매년 1만 가구 늘어난 물량이 공급된다. 수도권의 지난 10년 평균 공급가구수는 19만5000가구지만 올해는 30만가구가 쏟아진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의 주요 과제로 주택문제, 도시재생, 국가균형발전, 교통서비스의 개선, 일자리정책이라고 제시했다. 이 과제를 '함께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를 합해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하반기 공적임대관련 4700억원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게 대다수 의원들의 중론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과거 뉴타운처럼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지역밀착 특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500개 도시재생사업지마다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지역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주민마다 원하는 모형이 달라 궁극적으로 자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가치 상승이 원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연내 도시재생사업지 100곳을 먼저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 통합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철도는 가장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라며 "국토부 내에서 통합문제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하나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분리 운영이 맞는지, 통합 운영이 맞는지, 미래 철도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지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야 한다"며 "이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