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상조 "현행 공정법 체계 안에서 우선적 개혁 나설 것"

기사입력 : 2017년06월14일 11:16

최종수정 : 2017년06월14일 11:17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간담회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현행 공정법 체계 안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 개혁에 나서겠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에 상정된 법안 통과 등 법률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개혁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보장된 현행법률과 시행령 등 안에서 우선적으로 기업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김 공정위원장은 이어 “재벌개혁 등 관련 개혁법률 개정이 빠른 시일에 이뤄질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법률 재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 것도 안할 수는 없기에 마냥 시간을 흘러보낼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행령이나 각종 규제를 통해 바꾸겠다는 것도 아닌 방법으로 기업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구상은 공정위가 현행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면서 행정력을 통해 재벌개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 관련법을 제대로만 운영해도 자신이 구상한 재벌개혁 등 과제를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렇지만 재벌 등 기업개혁에 대해 “몰아치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숨에 몰아치듯 해결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에게도 말씀 드렸지만 기업과 관련된 일은 워낙 이해관계자도 많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국회와 유관부처 등 협조체제를 통해 정교한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쟁점이 뜨거워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이슈는 공정위가 전문가와 여야 국회의원 들이 참여하는 상임위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라며 “논의 이후 좁혀진 안건을 갖고 상임위에 들어가는 등 절차상 다양한 방법도 고민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행임명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의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모든 장관후보자들이 고충을 겪는 상황이 된 것을 정말 부담스럽게 여긴다”며 “이제는 (공직자의 자세로) 공정위원장이 예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공직자는 정말 ‘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당분간 야당의원들이 흔쾌히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와 성실하게 준비해 의원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책무 가운데 ‘불공정 이슈를 바로잡는 것’에 방점을 찍을 의향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공정위에 주어진 책무 상당부분은 경쟁정책 부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이슈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촉진한다는 선진국의 좁은의미 경쟁법 이슈와는 조금 다른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이슈가 우리 사회의 더 큰 이슈이면서 공정위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공정위에 주어지는 중요한 요구는 이같은 좁은 의미의 경쟁법에서 벗어난 기업간 거래와 불공정 거래 영역, 갑을문제 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현행법률이나 공정위 법집행 체계가 사회적 요구와 딱 맞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정위가 그런 한계에 머무르면서 ‘을’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공정위에 대한 사회의 비판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