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상조 "현행 공정법 체계 안에서 우선적 개혁 나설 것"

기사입력 : 2017년06월14일 11:16

최종수정 : 2017년06월14일 11:17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간담회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현행 공정법 체계 안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 개혁에 나서겠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에 상정된 법안 통과 등 법률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개혁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보장된 현행법률과 시행령 등 안에서 우선적으로 기업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핌DB>

김 공정위원장은 이어 “재벌개혁 등 관련 개혁법률 개정이 빠른 시일에 이뤄질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며 “그렇다고 법률 재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무 것도 안할 수는 없기에 마냥 시간을 흘러보낼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행령이나 각종 규제를 통해 바꾸겠다는 것도 아닌 방법으로 기업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구상은 공정위가 현행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면서 행정력을 통해 재벌개혁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 관련법을 제대로만 운영해도 자신이 구상한 재벌개혁 등 과제를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렇지만 재벌 등 기업개혁에 대해 “몰아치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숨에 몰아치듯 해결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에게도 말씀 드렸지만 기업과 관련된 일은 워낙 이해관계자도 많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아서 국회와 유관부처 등 협조체제를 통해 정교한 실태조사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두르지 않고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쟁점이 뜨거워 쉽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이슈는 공정위가 전문가와 여야 국회의원 들이 참여하는 상임위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라며 “논의 이후 좁혀진 안건을 갖고 상임위에 들어가는 등 절차상 다양한 방법도 고민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이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행임명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의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모든 장관후보자들이 고충을 겪는 상황이 된 것을 정말 부담스럽게 여긴다”며 “이제는 (공직자의 자세로) 공정위원장이 예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공직자는 정말 ‘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당분간 야당의원들이 흔쾌히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와 성실하게 준비해 의원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책무 가운데 ‘불공정 이슈를 바로잡는 것’에 방점을 찍을 의향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공정위에 주어진 책무 상당부분은 경쟁정책 부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며 “기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이슈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촉진한다는 선진국의 좁은의미 경쟁법 이슈와는 조금 다른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이슈가 우리 사회의 더 큰 이슈이면서 공정위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공정위에 주어지는 중요한 요구는 이같은 좁은 의미의 경쟁법에서 벗어난 기업간 거래와 불공정 거래 영역, 갑을문제 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현행법률이나 공정위 법집행 체계가 사회적 요구와 딱 맞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정위가 그런 한계에 머무르면서 ‘을’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공정위에 대한 사회의 비판은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