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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 보트 쥔 국민의당 '내부 혼란' 끝에 강경화 불가 방침

기사입력 : 2017년06월08일 13:22

최종수정 : 2017년06월08일 13:22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채택 거부 안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조건부 보고서 채택 입장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 내각 인선과 추경 등 정책 추진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일단 내각 후보자들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주요 인사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는 채택하기로 결론 내렸다.

국민의당은 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부적격 사유가 상당히 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선 "본회의 인준안 표결을 통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부인의 토익점수 미달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상임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국민의당 내부에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의원들간 의견이 분분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존재감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반대로 재벌 개혁을 위해선 김 후보자가 최선의 선택이기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바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사진=뉴시스>

의석수 40석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찬성, 반대 당론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내각 인선과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국민의당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과 같은 호남 기반 정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여당과 정부에 협조해야 하는 태생적 한계도 가지고 있지만 야당이라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최근엔 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도 받았다. 국민의당은 이런 시선을 의식한 듯 최근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와 관련 "대통령 인사가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켰다면 내각 출범도 순조롭게 이행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계속 침묵하고 스스로 설정한 인사 5대 원칙을 위배해 국민적인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탕평, 파격인사로 국민의 호응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정말 흠이 없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내각 인사로 추천했다면 고민하지 않았을텐데 그런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11조원 가량의 추경에도 반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재정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다 보니 추경을 둘러싼 여야 합의 과정이 길어져 재정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 마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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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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