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실물경기가 내리막길을 탈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원리다. 하지만 금리를 지나치게 떨어뜨릴 경우 오히려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9년 이후 연방준비제도(Fed)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에도 미국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랜 경기 회복기를 보내고 있어 주목되는 의견이다.
일반적인 경제 직관과 상반되는 논리를 펴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초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은행권 여신이 위축된 데 주목한다.
금리가 지나치게 낮을 때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바닥권으로 떨어지고, 대출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떠안으며 여신 확대할 동기 역시 사라진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대출 자금을 국채를 포함한 안전자산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쪽을 택한다.
은행 여신은 가계와 기업으로 자금줄을 공급, 민간 투자와 고용 및 소비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연준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미국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QE), 장기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금리인하가 적정 수준을 벗어났다는 점이다.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의 찰스 칼로미리스 이코노미스트는 카토 저널의 기고문에서 “연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효과가 지극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정책자들의 의도와 상반되는 결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화정책 실험의 미시경제적 위험’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최소 1%포인트 즉시 인상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한 뒤에야 적절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파른 금리인상이 미국 경제를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경기 부양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저금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코노미스트는 또 있다. 미국은행가협회의 제임스 체센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지난 5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나친 저금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면서 은행권에 문제를 일으켰다”며 “금리인상이 은행권의 신용 창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과 유럽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준이 제로 수준의 연방기금 금리를 0.75~1.00%까지 올린 데 반해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은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뉴욕대학교의 필립 슈네이블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과 일본의 울트라 저금리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전례 없는 통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된 데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칼로미리스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의 100년 역사상 지금이 가장 흥미로운 시점”이라며 “정책자들은 저금리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신비로움’을 깎아 내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불확실성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