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OECD와 손잡는 한국, 구글세 도입 올해가 ‘분수령’

기사입력 : 2017년06월07일 16:01

최종수정 : 2017년06월07일 16:01

2015년 구글세 도입 OECD 공조 확정
국내는 지난 12월 세법개정안에 반영
역차별 해소 ‘분수령’, 정부 의지 관건

[뉴스핌=정광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내 영업을 하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구글세’ 도입 추진은 경제협력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 주요 국가들과 공조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분석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세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는 2012년이다. 애플과 구글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이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나라에 법인을 두고 고세율 국가 매출을 우회적으로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협력기구(OECD)와 G20이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구글과 애플 등은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낮고 자국내 주소지가 없어도 법인 등록이 가능한 아일랜드를 조세회피처로 사용해왔다.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최대 300조원까지 달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주요 국가들이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사진=블룸버그>

이에 2015년 10월, OECD와 G20이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발표하고 같은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국가별 대응을 확정되면서 구글세 도입이 각 나라별로 시행중이다.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구글세가 최근 다시 화두로 떠오른 이유도 BEPS 덕분이다. OECD와의 협약에 따라 2016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서 CECD BEPS 프로젝트에 의거,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제도 도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직전연도 연결제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인 내국법인은 당해연도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과 세금납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2016년 과세연도분은 올해 말까지 제출하며 내년부터는 다자간 협정에 따른 다른 국가와 국가별 보고서를 교환한다. 

이와 별개로 주무 부처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 역시 국내 ICT 기업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다는 취지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국가별 매출이 의무적으로 공개될 경우,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실적공시와 외부감사를 피하고 있는 글로벌 ICT 기업들의 국내 수익을 파악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영국이나 이탈리아처럼 그동안 구글 등이 벌어드린 국내 수익에 따른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 가능하다. 

특히 ICT 업계에서는 구글세 도입이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의 ‘동일산업 동일규제’라는 원칙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ICT 내수 시장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올바른 의무와 책임 의식을 마련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OECD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구글세 도입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징벌 차원의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고 구글 등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라도 국내 구글세 도입이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건은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