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진표 "가계부채·구조조정·저금리 집중 점검"…금융위 업무보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25일 09:19

최종수정 : 2017년05월25일 09:19

폭발적 증가세의 가계부채 관리…상시 구조조정 전환 평가와 개선
저금리 속 예대마진 의존 금융시스템 존립 가능한가?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그리고 저금리 하에서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이틀째, 금융위원회 차례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5일 "소득주도성장을 만들어내는 큰 틀 속에서 금융위의 소관업무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1분과 위원회는 새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일관하는 키워드"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거시경제로 봤을때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소득주도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큰 틀 속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 또 관련된 과제를 5개년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먼저 폭발적 증가세의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문제다. 아울러 상시적 구조조정으로의 전환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사람들이 금융위에 대해 바라는 것을 얘기하자면, 여러가지 위기요인 중 가계부채가 폭발적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냐는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른 하나는 구조조정 주관부서인데, 주거래은행 중심의 어떤 상시구조조정 한다고 한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기간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된 게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히 구조조정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상시 구조조정으로 바꿨는데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 냉철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전문가들이 우리경제 문제를 들여다볼 때 항상 문제를 제기한다"며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와 앞으로의 토론 과정을 통해 경제현안에 대해 어떻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조치가 필요한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국제 정세 여건 하에서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하는 금융시스템도 점검한다. 눈에 보이고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전환 움직임이 느린 건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너무 노쇠했다"며 "'상속자의 경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노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창업기업이 막 70년대나 2000년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금융이 제 역할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것들이 금융위에 대해 묻고 싶은 질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