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그리고 저금리 하에서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이틀째, 금융위원회 차례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5일 "소득주도성장을 만들어내는 큰 틀 속에서 금융위의 소관업무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1분과 위원회는 새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일관하는 키워드"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거시경제로 봤을때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소득주도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큰 틀 속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 또 관련된 과제를 5개년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먼저 폭발적 증가세의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문제다. 아울러 상시적 구조조정으로의 전환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사람들이 금융위에 대해 바라는 것을 얘기하자면, 여러가지 위기요인 중 가계부채가 폭발적 늘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냐는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른 하나는 구조조정 주관부서인데, 주거래은행 중심의 어떤 상시구조조정 한다고 한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기간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된 게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히 구조조정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상시 구조조정으로 바꿨는데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 냉철한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전문가들이 우리경제 문제를 들여다볼 때 항상 문제를 제기한다"며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와 앞으로의 토론 과정을 통해 경제현안에 대해 어떻게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조치가 필요한가 등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저금리가 일반화되는 국제 정세 여건 하에서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하는 금융시스템도 점검한다. 눈에 보이고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전환 움직임이 느린 건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너무 노쇠했다"며 "'상속자의 경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노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벤처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창업기업이 막 70년대나 2000년대처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금융이 제 역할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것들이 금융위에 대해 묻고 싶은 질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