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사 감리하랬더니 담합…경북지역 건축사회 6곳 '덜미'

기사입력 : 2017년05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5월2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회원사 감리 수주 제한 '나눠먹기'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억100만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하게 감리 업무를 해야할 건축사들이 '나눠먹기'를 통해 사실상 담합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리 수주를 제한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지역 건축사회는 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등 6곳이다.

이들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하고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신규 가입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6조(1항 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