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투톱’으로 지명된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왼쪽)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오른쪽)의 모습 <자료=뉴스핌 DB>

키워드로 경제정책 목표를 압축한다면, 장 정책실장은 ‘분수효과’, 김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사다리론’을 앞세운다. ‘분수효과’와 ‘사다리론’은 일맥상통한다.

기업보다 개인의 소득을 높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의 계층과 이동성 강화를 통해 공정한 기회에 따른 공평한 보상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정책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맞닿아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임금 등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장 실장은 2014년과 2015년 출간한 '한국 자본주의',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두 편의 저서에서 ‘분수효과’에 대한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책에서 세제와 복지 등 재분배 정책으로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해결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부의 분배구조 개선을 통한 '분수효과'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실제로 장 실장은 임명 직후 소회를 밝힌 자리에서 “앞선 20여년간 한국은 국가경제는 성장했지만 국가가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은 늘지 않았다”며 “대기업보다는 실제소득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와 높아진 임금에 따른 국내 수요 창출에 이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방법이 불평등 해소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에 선임된 김동연 후보자는 ‘사다리론’의 주창자다. 사다리론의 기원은 장하성 정책실장 사촌 동생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2004년)에서 비롯됐다.

선진국들이 경제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자신들이 도약과정에서 사용했던 무역보조금과 보호관세, 정책금융 등 ‘사다리’ 를 뒤따르는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는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사다리론’은 사시존폐 논란에서 고시생들이 다른 용도로 쓰기 시작해 ‘흙수저가 용’으로 거듭나는 계층 상승이라는 뜻으로 차용됐다.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개천에서 용이 나듯’ 사다리를 타고 계층간 사회적 이동성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같은 ‘사다리론’을 기회가 날 때마다 강조해 왔다. 후보 지명 이후 처음으로 공식 특강이 열린 22일 경기중등교장협의회 1학기 총회 특강에서도 사다리론을 경제정책의 선순위로 삼을 뜻을 확고히 했다.

그는 “시장 경제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는 존중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히고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어져 과거 계급사회로 돌아간다면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