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이제 부품 반입된 것일 뿐. 국내 공론화 과정 거쳐야
핵잠수함 도입도 추진…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나설 것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미국도 (이런 점을) 인정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 "(사드가) 이제 겨우 부품 일부가 반입된 정도일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미 배치된 사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외교는 주어진 현실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외교를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사드 부품 반입됐고, 반입된 부품 중 일부가 성주골프장까지 들어간 것일 뿐, 부품이 옮겨진 것과 설치 및 운용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도 아직 안 됐다"면서 "다음 정부에서 다시 미국, 중국, 북한과의 대화 여지가 남아 있고, 국내적으로도 국회 비준을 비롯한 공론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 재논의를 추진하는 데 대해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역시 이 같은 문제에서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문재인 후보는 "미국이라면, 의회 통제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강행할 수 있냐고 미국에게 묻고 싶다"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처럼 우리도 국내적으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미국이 인정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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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보수에 대해 '가짜안보'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자주국방 능력의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에서 미국이 우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걸 본 적 있는가"라며 되물었다.
아울러 "이렇게 된 게 전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했음을, 실패 정도가 아니라 아무 것도 한 게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금처럼 하면 우린 북·미 또는 미·중 논의에서 구경꾼밖에 되지 못하기에 우리가 주도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게 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들이 우리를 중요시할 것이고, 그러면 그들도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큰소리 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길밖에 없고, 이는 국가를 경영할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북핵이 이미 고도화돼 있기에, 핵 폐기까지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고도화로 북핵을 곧바로 폐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1차 동결, 2단계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것이 검증되면,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마다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을 이뤄가야 한다고 문재인 후보는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한다.
그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며 "2016년 기준 2.56% 정도인데, 3%까지 올리려면 해마다 0.1%p씩 올리면 되고,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국방 전력이 옮겨가야 한다"며 "전작권을 가져와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 갖추게 돼야 자주국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전작권 행사 능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국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걸로 바꾸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추진한다.
문재인 후보는 "핵을 무기로 쓰지 않고 원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은 원자력에 관한 국제 협정 위반이 아닌데, 한미원자력협정상 핵 원료 수입이 안 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