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최저임금 1만원(시간당) 인상 공약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 강력 반발해서다. 더욱이 과거처럼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과감히 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주요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를 보면 문재인(더불어민주당)·홍준표(자유한국당)·안철수(국민의당)·유승민(바른정당)·심상정(정의당) 후보 모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으며,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2022년) 1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문제는 선언만 있을 뿐 세부 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기업), 교수를 포함한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노동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 반대편에 있는 사용자는 최저임금 동결을 강조한다. 매년 첨예하게 대립하다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적당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런 사회 갈등을 피하려면 기업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복안을 내놓은 후보는 전무하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성에 우리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업체별 상황이 전혀 다른 데도 일괄 1만원으로 올리라는 건 현장을 알지 못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란 총론만 얘기하지 각론을 말하는 후보는 없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14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또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통계산출, 해외 사례 비교 논의를 위한 기구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이를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연 평균 약 16%씩 올려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이런 추세로 어렵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4%다. 이명박 정부는 최저임금을 연평균 5.2%씩 인상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제성장률이 10%였을 때는 직원 월급도 올려주고 보너스도 챙겨줬지만 지금은 그러기가 어려운 형편 아니냐"고 반문하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