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민성장 vs 공정성장] 대-중기 격차해소, 문재인 '정부개입' VS 안철수 '시장 자율'

기사입력 : 2017년04월11일 14:45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15:42

"大-中企 격차 줄어야 청년실업 해소하고 경제성장"
文-安, 큰 공감대 속 현실화 방안 각론 차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여야한다"는 큰 기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생각은 일치한다.

다윗과 골리앗 격으로 벌어진 체격 차이를 보완해야 극심한 청년 실업의 주된 원인인 양극화된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국민성장(문재인)' 혹은 '공정성장(안철수)'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다만 현실화 방안을 두고 세부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평등한 거래 관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기업이 무슨 죄인가"라며 반기업 정서를 우려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출범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임금격차 80% 이내로…文 "대기업 유보금으로" 安 "정부재원으로"

먼저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80%까지 줄이는 '공정임금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법은 정부 재원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을 손보는 데서 찾는다.

대기업이 쌓아놓은 유보금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청업체에 주는 납품단가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고, 현금화가 늦어지는 약속어음 제도를 점차 폐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방안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일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2명을 채용하면 1명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정부가 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의 공약보다 나랏돈의 동원 규모가 크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졸 청년에 2년간 정부 재원으로 매달 5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중소기업 대졸 초임 임금격차를 60%에서 80%까지 좁히겠다는 것.

예상되는 대상자는 연 최대 10만명으로 5년간 50만명이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5년간 5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기업은 유망 중소기업, 신성장산업 중소기업, 기술우수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정부 재원으로 부실기업이 연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文 "중소기업 어려움 방관해선 안된다" vs 安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

문 후보가 불공정 관행을 손보는데 있어 정부의 책임을 내세웠다면, 안 후보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목표다.

문 후보의 '국민성장'론은 중소기업 육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9%, 고용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커야 성장의 열매가 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 안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정부의 규율이 아닌 시장 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공정성장'론이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공정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장 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 수를 2명 더 늘리고 임기를 2년 더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재벌의 기업구조 개선도 전면에 내세운다. 문 후보는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언급했다. 안 후보 역시 다중대표소송제를 공약했다.

두 후보는 재벌 범죄에 대한 '철퇴'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 문 후보는 재벌 중대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1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