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발행어음 인가 임박...불안한 4조이상 증권사들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16:30

'특별이자' 관련 당국 제재 및 대주주 결격 요건
초대형 IB 발행어음 업무 인가에 발목 잡을 수도

[뉴스핌=우수연 기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IB에 혜택을 주는 단기 발행어음 업무 인가신청을 앞두고 대형사들이 각종 불확실성에 휩싸이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대주주 적격성 이슈, 과거 위법사실에 대한 당국 제재 등이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말부터 초대형IB의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신청이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6월중 라이선스 배포를 목표로, 7월부터는 발행어음 업무를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미래에셋대우, 옛 대우증권 '특별이자' 당국제재 주목

먼저 초대형IB 중 가장 많은 자기자본(6조6000억원)을 보유한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래에셋의 전신인 대우증권은 수년 전 일임형 CMA(MMW)의 특별이자와 관련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제재를 두고 갑론을박해오던 금융감독원은 관련 조사를 모두 마치고 해당 사안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조만간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PR·MMF형이나 종금형 CMA는 RP나 단기어음, CD 등을 활용해 운용되며 운용수익에 따라 고객에게 금리가 지급된다. 다만 일임형 CMA(MMW)의 경우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수신금리를 지급하면 일정부분을 제하고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운용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거액의 자금을 예치할 경우 증권금융이 '특별이자'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특별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미래에셋대우가 중간에서 특별이자를 취한 것. 논란 끝에 해당 사안은 금감원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곧 과태료 또는 징계 이상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만일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발행어음 인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 삼성·한투證, '대주주 결격 요건' 해석 두고 의견 분분

또다른 초대형 IB 삼성증권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제재로 '기관경고'를 받으면서 신규업무 제한 우려가 제기됐다.

삼성증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상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삼성생명이 지난 3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3~4월까지는 신규사업 인가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1월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삼성 측에서는 계열사인 삼성헤지자산운용사와의 업무조율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선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제재를 앞둔 부담감에 신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삼성증권은 해당 법규의 예외조항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해당 법규의 상위 조항에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예외조항에 따라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이슈가 발행어음 사업의 건전한 영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심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해왔다.

한국투자증권도 대주주 한국금융지주의 결격 요건으로 신규사업 인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PEF)가 투자실패로 지난 2015년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역시도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다면 대주주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해당 조항에서는 적용 기간을 최근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이 이를 결격 사유로 본다면 적어도 2020년까지는(2015년 코너스톤 파산 신청 후 5년)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 후반부에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한투 측이 이를 어떻게 소명할 지가 관건이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파산한 코너스톤이 독자적으로 투자를 결정했고 투자실패라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에 따른 책임을 한투지주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PE 파산과 금융지주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에 인가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봤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서 거론된 이슈들에 대해 발행어음 업무 신규 인가의 적합성을 최대한 법률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신청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현 상황에서 인가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금융감독원 고위 임원은 "초대형IB 인가를 앞둔 증권사들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관련해 각종 이슈들이 제한이 될 수 있는지 최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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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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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