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1차 대북정책' 핵심은 "전례 없는 중국 압박"

기사입력 : 2017년04월04일 09:22

최종수정 : 2017년04월04일 09:23

헤일리 유엔대사 "중국이 북한 해결해야…28일 안보리서 논의"
첫 미중정상회담 앞두고 무더기 대북제재 이어 잇단 강공 발언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 후 최초의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라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고위급 인사들의 잇단 북핵관련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마련한 1차 '대북정책 리뷰'의 핵심이 전례 없는 최고 수위의 대중국 압박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블룸버그통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4월 의장 자격으로 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연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오는 28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북한과 비확산' 회의를 열 계획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헤일리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5년간 중국은 북한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말을 해왔는데, 중국이 실제로 이런 우려에 걸맞는 행동을 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헤일리 대사는 오는 7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goal)'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 중국 정부가 이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가 오는 2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개최하는 회의에 가능한 많은 나라 외무장관들이 참석해 북한을 멈추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오는 18일 인권 문제를 주제로 한 논의도 마련되며, 여기서 북한 인권에 관한 결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시진핑 만남 앞두고 대북제재 발표 이어 중국 압박 고조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3일자로 발행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해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라며 "그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없이 일대일로 북한과 맞불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전적으로 그렇다(totally)"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고 우리를 도와 북한 문제를 다룰지 말지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 중국에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역 부문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에 협조하게 될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도움이 없더라도 북한 문제를 단독으로 다룰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북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이 중동 정책을 공개하던 과거와는 다르다"며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FT는 이날 백악관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현존하는 최고의 위협으로 여기고 있으며, 국가안보회의(NSC)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착수한 '대북정책 리뷰'를 막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NSC '2인자'인 캐슬린 T. 맥팔런드 부보좌관은 FT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트럼프 정부 1기가 끝나기 전에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북한 기업 1곳과 개인 1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출범 이후 최초의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통제국(OFAC)은 이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 및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트럼프 정부는 제재 대상에 북한 기업 및 북한 인사들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조치에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북한에 우호적인 제3국가들에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