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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 브렉시트 본격 가동...'탈퇴세 600억유로'가 부담

기사입력 : 2017년03월13일 08:37

최종수정 : 2017년03월13일 08:37

[뉴스핌=이영기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9개월간의 정지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번주에 브렉시트 절차를 본격 가동할 전망이다.

지난 7월 국민투표의 혼란을 딛고 정치적 입장이 훨씬 강해진 상황이지만, 메이 총리는 보수당의 강경협상 요구 때문에 600억 유로의 '탈퇴세'(Exit Bill)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됐다. 유럽연합(EU)측이 이 탈퇴세 선납을 요구한 상태다.

<사진=블룸버그통신>

1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변이 없는한 메이 총리가 이번주에 리스본 50조에 의한 브렉시트를 선언하고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이번 협상에서 더욱 강한 정치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비록 의회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과제도 비록 유럽시민권 보장과 최종 협상안 의회승인을 전제로 했지만 넘는데 무리가 없었다. 노동당 뿐만 아니라 그간 의견이 갈리던 보수당도 어쩔수 없이 브렉시트를 받아들이고 메이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있다.

양호한 경제성장과 고용률, 그리고 주택가격 안정과 소비자신뢰 등으로 그간의 경제적 차질에 대한 우려도 지우는 양상이다.

이런 배경으로 메이 총리는 강력하게 브렉시트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메이 총리가 안아야하는 부담도 있다. EU측에서 제시한 탈퇴세 600억 유로 지급을 어떻게 매끄럽게 해결하는가가 관건이다.

보수당에서 메이 총리를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브렉시트 협상에서 강경노선을 채택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브렉시트로 경제적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미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올해 2%에서 2018년과 2019년에는 1.6%로 낮추어 전망치를 내놨다.

정치적으로도 스코틀랜드가 브렉시트 협상 결과를 보고 독립적으로 국민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EU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아일랜드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600억 유로의 탈퇴세가 브렉시트 협상에서 최고의 이슈로 부각했고, 첫 협상안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 직전에 EU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지 못해서 총리에서 낙마한 캐머런 전 총리와 달리 메이 총리는 이 고개를 순조롭게 넘게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한편, 유럽연합 브렉시트 협상단은 이미 지난달에 600억 유로의 탈퇴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영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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