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특검 종료]朴 돌연 입건..헌재 탄핵 인용 시 수사 포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朴조건부 기소→입건 선회
헌재 탄핵 시, 朴 즉각 수사 기반 남겨

[뉴스핌=김기락 기자] 28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당초 박 대통령에 대해 기소중지하기로 했으나 이날 입건하기로 최종 선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 씨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확신, 내달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시 즉각적인 검찰 수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특검의 포석으로 읽힌다.

최순실(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스핌/청와대>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련 근거가 준비돼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사건을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실패로 조건부 기소중지할 방침이었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상실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소를 멈춘다는 의미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어그러졌고, 수사기간도 연장되지 않아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특검은 갑자기 박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기소중지 방침을 입건으로 바꿨다.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확신할 만한 증거를 잡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특검보는 “두 사람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서 “그래서 (최 씨를)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과 최 씨를 구속시켰다.

박 대통령 기소 결정에 특검 주변에서는 “특검이 국정농단 정점인 박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염두한 기소 처리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특검이 끝나더라도 검찰이 바로 박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을 남겨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동시에 박 대통령을 향한 특검의 수사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검보는 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관련해 박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나온 대화 내용이 공소장에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소장에 자세히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