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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층 이상 재건축, 잠실5단지·여의도 가능·은마는 안돼”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15:53

[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35층 규제에 대해 “잠실5단지의 경우 50층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초고층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아파트 높이관리 기준 및 경관관리 방안 Q&A’ 자료집에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에 대해 높이 제한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는 인접한 잠실역세권이 도시 공간구조상 ‘광역중심’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 광역중심에 부합하는 관광, 쇼핑과 같은 공공 기능이 재건축 때 포함돼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합이 재건추계획안에서 제시한 상업시설은 광역중심기능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지구에서도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지구는 도시 공간구조상 '도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 용도지역별 높이관리원칙'에 따라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서 5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마아파트가 있는 학여울역 일대는 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50층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여울역 일대는 아파트단지와 양재천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돼 있는 주거지역”이라면서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과거 35층 이상 아파트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도시 스카이라인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 자체가 제도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난 2013년 이후 도시관리기본계획을 통해 높이관리 기준을 규정해 일반 주가지역에 대한 ‘35층 룰’은 일부 담당자나 서울시장이 바뀐다고 해도 쉽게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되는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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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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