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기업 성장' 고민 없는 상법개정안

기사입력 : 2017년02월15일 18:12

최종수정 : 2017년03월21일 14:04

"상법은 기업활동 지원 목적...지금은 정치적 목적에 동원"

[뉴스핌=최유리 기자] "외국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희귀한 법안을 채택한다면 웃음거리가 될 일이다." "문제점이 많아 이미 폐기된 상법을 다시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0년 이상 상법·기업법을 연구한 학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는 통탄스러움이 묻어났다. 국내 기업 경영권을 흔들 수 있는 상법개정안 도입을 둘러싼 논쟁에서 정작 주인공이 돼야 할 '기업'과 '경제'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전 상법학회장들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긴급좌담회에는 상법·기업법학회장을 역임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 부활 등이다.

상법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한해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이 경우 기업은 경영권 지키기에 집중할 수 밖에 없어 여유 자금이 생겨도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등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법안이지만 사회적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기업 옥죄기 분위기를 타고 상법개정안이 상정됐기에 기업 성장에 대한 고민은 실종됐다는 얘기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선정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전 상사판례학회 회장)는 "상법이 기업 발전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빈부격차 해소, 경제민주화, 재벌 해체같은 사회적 이념을 위해 동원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라며 "사회적 이념은 그에 걸맞는 법률을 통해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전 상사법학회 회장) 교수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법개정안은 다분히 정치적 색채를 띄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경제가 최악이라고 걱정하면서도 기업을 뛰게 만들기는 커녕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발목 잡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상법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 오너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만큼은 그럴 듯 하지만 현실성을 따져보면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상사법학회 회장)는 "법은 실효성이 더 중요한데 전례를 찾기 힘들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들만 잔뜩 모아 놓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완진 교수도 "상법은 그야말로 살아움직이는 법이기 때문에 이론과 현실이 괴리돼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기업의 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상법을 논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토로했다.

혼란스러운 시국을 타고 상법 연구자들 만큼이나 경제계의 주름이 깊다. 걸핏하면 반복되는 기업 때리기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상법 개정에 대한 논쟁을 재연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도 엿보인다. 경제 살리기가 고민이라면 상법의 주인공인 기업을 살리기 위한 건설적인 논쟁이 필요한 때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