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국부 유출 우려”를 언급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전했다.

윤 전 장관은 10일 열린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 2일차 마지막 강연자로 나서 국회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말 걱정스럽다”고 표명했다.

윤증현 전 장관 <사진=경총>

그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특정 사외이사 선임,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논의 중인데 이런 것이 통과가 되면 외국 해지펀드들의 공격에 의한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야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국회 계류 중인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주요 법안들,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며 “이런 것은 붙잡아 놓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운운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  앞으로 71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200만개가 생길 것인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교육시스템 변화, 기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올해 33만명 정도 나오는데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채용 예정인원을 살펴보니 2만9000여명밖에 안된다"며 "교육에 대한 구조적인 근본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할 경우 "역사적 후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뜩이나 국회 권한이 과잉이라 문제인데 총리를 국회에서 뽑겠다고 한다"며 "국회의원은 지금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왕적 국회나 다름없는 우리 국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