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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 소추위, 헌재 증인 8명 추가채택에 “공정성 집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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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안종범·최순실 재채택은 지나친 공정성 집착"
이춘석 "朴 측의 의도적 지연전략에 헌재가 결단 내려야"
김관영 "지연작전에 소추위도 '비상한 결단' 통해 노력할 것"

[뉴스핌=김규희·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탄핵소추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헌법재판소의 증인채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마치고 탄핵소추위원단이 브리핑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근 변호사.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끝난 뒤 권성동 소추위원단장은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17명 중에 8명의 증인을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피청구인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채택된 증인 중에 현직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그 분들은 검찰조사에서 결코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탄핵소추 사유에 부합되는 진술을 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절반 이상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 번 증언을 했던 안종범, 최순실을 다시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적어도 오늘까지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절차가 더 지연되거나 의도적으로 (피청구인측이) 지연절차를 밟는다면 헌재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은 하루빨리 탄핵절차가 종료되고 국정이 정상화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며 “헌재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정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미해서 헌법이 부여한 의미를 잘 생각하고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탄핵심리가 22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그보다 길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특히 피청구인 측의 고의적인 지연작전이 엿보이고 있어 저희 소추위도 비상한 결단을 통해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관께서 공정성과 신속성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신 점 잘 알지만 앞으로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출석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탄핵심판의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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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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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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