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시대, 전세계 무역 지도 어떻게 재편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TPP 미국 빈자리 중국이 채우나
NAFTA 멕시코 축출 가능성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과 동시에 무역협정의 ‘손질’에 나서면서 기존의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다.

미국이 탈퇴를 전격 결정한 데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앞날은 오리무중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역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중국을 필두로 주요국 정상들이 자국 이해 보호와 새로운 기회 모색을 골몰하는 가운데 앞으로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 미국-영국 ‘마이웨이’ = TPP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행보와 흡사하다.

지난 23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앞으로 국제 무역 정책을 기존의 다자간 협정에서 양자간 협정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와 제조업을 좀먹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20일 공식 취임 연설에서 그가 강조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앞으로 무역 협상의 기본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메이 영국 총리가 제시한 ‘글로벌 영국’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는 전세계 주요국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영국의 개방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전세계 주요 시장과 교역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 고민하는 11개국, TPP 앞날은 = 미국의 탈퇴 선언에 일본을 필두로 TPP에 포함된 나머지 11개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TPP가 예정대로 공식 출범했다면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총 12개국이 전세계 GDP의 40% 및 글로벌 무역의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11개국은 이제 최대 조인국인 미국을 빼놓고 계획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전면 무산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국 정부가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탈퇴를 결정한 국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TPP를 추진하는 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은 백악관의 결정이 전해진 뒤 곧바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의 말콤 턴불 총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탈퇴는 TPP에 커다란 손실”이라며 “하지만 무역협정에서 발을 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NAFTA 멕시코 축출로 가닥잡나 = 20여년의 역사의 NAFTA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를 두고 미국 고용시장에 심각한 손해를 일으키는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일갈했다.

멕시코 페소화 <사진=블룸버그>

이제부터 관건은 미국이 원하는 것과 이에 대한 캐나다 및 멕시코의 입장이다. 백악관 측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양국과 재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밑그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31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NAFTA의 존속은 물론이고 기존의 무관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24일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들의 미국 정부 계약을 축소하는 데 재협상의 목적을 둘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과 캐나다가 멕시코를 제외하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CNN머니는 백악관 측이 밝힌 양자간 협상과 멕시코가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정황을 종합할 때 NAFTA에서 멕시코가 빠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미국과 캐나다 수출 비중이 80%에 이르는 멕시코 경제가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 중국 ‘어부지리’ 얻을까 =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중국이다. 중국 국가주석으로 처음 세계경제포럼(WEF)에 모습을 드러낸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한 한편 중국이 세계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다보스포럼에서 기조연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질서를 흔들면서 각국의 움직임은 실제로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호주를 포함한 일부 TPP 참여국들이 미국이 빠진 자리에 중국을 영입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 유럽 단일시장 탈퇴를 결정한 메이 영국 총리 역시 중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타진하고 나섰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역시 중국에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있다.

RCEF에는 미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중국과 함께 TPP의 축을 이루는 일본과 호주가 참여한다. 16개 관련 국가는 전세계 인구의 46%와 GDP의 24%를 차지한다. 협정이 공식 비준, 출범할 경우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는 셈이다.

다만, 주요 외신과 업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움직임이 중국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도 중국의 부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자체의 폐쇄적인 경제 구조와 법적 기반의 미비가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사진
'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