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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전세계 무역 지도 어떻게 재편되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05:30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06:36

TPP 미국 빈자리 중국이 채우나
NAFTA 멕시코 축출 가능성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과 동시에 무역협정의 ‘손질’에 나서면서 기존의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다.

미국이 탈퇴를 전격 결정한 데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앞날은 오리무중이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역시 커다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중국을 필두로 주요국 정상들이 자국 이해 보호와 새로운 기회 모색을 골몰하는 가운데 앞으로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 미국-영국 ‘마이웨이’ = TPP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행보와 흡사하다.

지난 23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앞으로 국제 무역 정책을 기존의 다자간 협정에서 양자간 협정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와 제조업을 좀먹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20일 공식 취임 연설에서 그가 강조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앞으로 무역 협상의 기본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메이 영국 총리가 제시한 ‘글로벌 영국’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는 전세계 주요국과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영국의 개방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전세계 주요 시장과 교역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 고민하는 11개국, TPP 앞날은 = 미국의 탈퇴 선언에 일본을 필두로 TPP에 포함된 나머지 11개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TPP가 예정대로 공식 출범했다면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총 12개국이 전세계 GDP의 40% 및 글로벌 무역의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11개국은 이제 최대 조인국인 미국을 빼놓고 계획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전면 무산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국 정부가 상이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에 이어 탈퇴를 결정한 국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TPP를 추진하는 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은 백악관의 결정이 전해진 뒤 곧바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의 말콤 턴불 총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탈퇴는 TPP에 커다란 손실”이라며 “하지만 무역협정에서 발을 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 NAFTA 멕시코 축출로 가닥잡나 = 20여년의 역사의 NAFTA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를 두고 미국 고용시장에 심각한 손해를 일으키는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일갈했다.

멕시코 페소화 <사진=블룸버그>

이제부터 관건은 미국이 원하는 것과 이에 대한 캐나다 및 멕시코의 입장이다. 백악관 측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양국과 재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밑그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31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NAFTA의 존속은 물론이고 기존의 무관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24일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밀고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들의 미국 정부 계약을 축소하는 데 재협상의 목적을 둘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과 캐나다가 멕시코를 제외하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CNN머니는 백악관 측이 밝힌 양자간 협상과 멕시코가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주는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정황을 종합할 때 NAFTA에서 멕시코가 빠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미국과 캐나다 수출 비중이 80%에 이르는 멕시코 경제가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 중국 ‘어부지리’ 얻을까 = 미국의 TPP 탈퇴로 인해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중국이다. 중국 국가주석으로 처음 세계경제포럼(WEF)에 모습을 드러낸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한 한편 중국이 세계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다보스포럼에서 기조연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가 전통적인 질서를 흔들면서 각국의 움직임은 실제로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호주를 포함한 일부 TPP 참여국들이 미국이 빠진 자리에 중국을 영입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또 유럽 단일시장 탈퇴를 결정한 메이 영국 총리 역시 중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타진하고 나섰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역시 중국에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있다.

RCEF에는 미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중국과 함께 TPP의 축을 이루는 일본과 호주가 참여한다. 16개 관련 국가는 전세계 인구의 46%와 GDP의 24%를 차지한다. 협정이 공식 비준, 출범할 경우 거대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는 셈이다.

다만, 주요 외신과 업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움직임이 중국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도 중국의 부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자체의 폐쇄적인 경제 구조와 법적 기반의 미비가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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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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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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