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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당 '야성' 드러내… 개혁입법 탄력 받나

기사입력 : 2016년12월30일 10:06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1:11

보수신당, 야3당과 공조의 뜻 내비쳐
생존경쟁 새누리, 정책입장 변경 가능성 밝혀

[뉴스핌=조세훈 기자] 개혁보수신당이 기존 야당이 추진한 재벌·언론·검찰 개혁입법에 동조할 뜻을 내비쳤다. 신당의 참여로 '201'석의 공룡 야권이 등장한 가운데 새누리당 역시 정책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여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정병국(왼쪽부터) 창당추진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구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정강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창당준비중인 보수신당은 '깨끗한 보수·따뜻한 보수'를 핵심 가치로 정하고 개혁 보수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의 색채를 빼고 경제는 좌클릭, 보수는 우클릭을 통해 보수 쟁탈전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복심이다.

신당은 개혁 보수 노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병국 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30일 열린 제3차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개혁보수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지 며칠 만에 여론조사에서 17.4%가 나왔다"며 "국민적 열망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실제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29일 "교육개혁, 재벌개혁 등이 있어야 하고 신당은 새누리당과는 거리가 먼 당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차별화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 인적구성을 봐도 보다 명확해진다. 나경원, 심재철, 강석호, 윤한홍 의원은 당초 집단 탈당을 결의했지만 '유승민 표' 경제정책에 반발해 탈당을 유보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혁보수신당이 보수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격차 해소, 기득권 개혁 등의 시대정신에 따른 개혁을 담아가는 방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합류하겠다"고 올린바 있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의 개혁보수 노선에 불편한 심기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남경필(왼쪽)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 정강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선도 탈당파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신당 합류를 시사했다. 전날 정강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남 지사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막아서 못했던 개혁과제들을 신당 주도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경제민주화법안 처리 ▲선거연령 18세 이하로 인하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개선 등을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신당의 최대 주주인 김무성 의원은 "좋은 생각이다. 다만 공조는 하되, 우리 노선에 맞는 공조가 돼야 한다"며 남 지사가 제안한 야권 공조에 대체적으로 긍정의 뜻을 내비쳤다. 황영철 대변인 역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보수니까 안보에서는 명확한 인식을 같이하더라도 중도 서민을 포용하는 그런 개혁적인 정책들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어제 한일 위안부 합의 1주년을 맞이해 당 차원에서 추가협상을 촉구한 것도 신당내 개혁보수의 흐름이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김무성 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가칭) 정강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포옹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29일 새로 출범한 인명진 새누리호는 시작부터 비상등이 켜졌다. 당내 비주류가 집단 탈당한 상태에서 신당이 정책적 차별화 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어떻게 보여줄지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다. 친박 좌장격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전날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실질적인 친박계 인적청산은 사실상 어렵다는게 당안팎의 중론이다. 게다가 정책변화마저 없다면 '친박당'이란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할 동력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하던 법안이더라도 이제는 촛불민심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민생을 챙기는 개혁입법에 어떤 당보다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모두가 개혁입법 도입을 시사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대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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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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