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나토, 첫 북핵 특별회의 개최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기사입력 : 2016년12월16일 09:40

최종수정 : 2016년12월16일 09:40

북대서양이사회 규탄성명, 북한에 핵·미사일 포기 및 대화복귀 촉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5일(현지시각)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NAC) 차원에서 북핵만을 의제로 한 사상 첫 특별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대북성명을 채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지난 10월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사진=AP/뉴시스>

미국과 유럽 28개국으로 구성된 나토가 사무총장 명의로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 차원에서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토는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글로벌 파트너국의 대표도 초청해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 행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나토는 성명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지속 및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언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특히 금년 들어 북한의 지속적이고, 도발적이며,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6일 및 9월 9일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기술 관련 다수의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행위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IAEA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인 법적 의무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스스로의 공약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역내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기반한 비확산체제에 도전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에 대한 전망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국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토는 지난달 30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결의를 이행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국제 제재·압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게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일본, 한국, EU를 포함한 다수의 파트너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기여할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로 공약한 것을 환영한다"며 한미일 등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긍정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평화 지속과 평화적인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확인한다"며 ▲북한에 추가적인 도발 자제 ▲안보리 결의 의무 이행 ▲NPT 복귀 및 IAEA의 포괄적 핵안전조치협정 준수 ▲6자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안총기 차관은 회의에서 북핵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최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의 철저한 이행과 주요국의 대북 독자제재 강화, 글로벌 차원의 대북압박 제고를 위한 나토 회원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나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해왔으며 올해도 지난 7월 바르샤바 정상회의 등 계기마다 총 6차례에 걸쳐 대북규탄 메시지를 발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월 나토 북대서양이사회 특별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나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요청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