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만 이통판매점 “방통위·KAIT, 골목상권에 갑질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16년12월05일 13:34

최종수정 : 2016년12월05일 13:34

KMDA, 신분증 스캐너 강제 도입 방통위 규탄
규제 역할 대행 KAIT 비판, 법적 대응 불사 선언

[뉴스핌=정광연 기자] 20만 이동통신판매점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적극 규탄하고 나섰다. 당초 목표인 개인정보보호와 신분위조 방지, 대포폰 개통 금지에 명확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앞세워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규제 역할을 상당 부분 대행하고 있는 KAIT가 특정 제조사의 신분증 스캐너를 독점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그간 쌓인 방통위와 KAIT, KMDA의 갈등이 종합적으로 폭발한 사안이기에 상당한 파장과 논란이 예상된다.

◆신분증 스캐너 미도입시 개통 불가, 사실상 영업 제재

KMDA는 5일 간담회를 열고 KAIT의 월권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하는 방통위를 강하게 규탄했다.

KMDA가 강력 규탄 목소리를 낸 기폭제는 신분증 스캐너 강제도입이다.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KAIT가 일괄 제공하는 특정 제조사(보임테크놀러지)의 신분증 스캐너를 유통점이 일괄적으로 도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방통위는 스캐너 도입의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와 신분위조 방지, 대포폰 개통 방지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일선 매장에서는 이런 주장이 탁상곤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일반 스캐너로도 신분인증은 가능하며 대포폰의 경우,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통되기 때문에 판매점 전체에 대한 특정 스캐너 일괄 도입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배효주 KMDA 부회장(왼쪽)과 김신구 상임부회장. <사진=정광연 기자>

배효주 KMDA 부회장은 “7월과 8월 두 차례 방통위 및 KAIT와의 협희를 통해 판매점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이후 방통위는 별도의 협의 없이 유통점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스캐너 도입을 강행했다”며 “스캐너 도입의 목적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KMDA도 100% 찬성한다. 다만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방통위는 KMDA가 마치 영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KMDA는 개인정보보호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소속 매장에 적극 권장, 전체 1만7800여개 중 1만6000여개에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방통위가 12월 1일 강제시행을 강행하고 미도입시 개통 차단 등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강력 대응을 예고 했다.

배 부회장은 “매장당 스캐너 1대는 10만원의 보증금을 KAIT에 내야하며 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추가 스캐너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액을 내야 한다. 무엇보다 KAIT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무조건 도입(구입)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MDA는 스캐너 강제도입을 막기 위해 집행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위 제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KAIT 월권에 판매점 피해 급증, 권력 왜곡 바로잡아야

KMDA가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방통위와 KAIT의 비정상적인 권력 유착 관계다. 현재 장동현 SK텔레콤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는 KAIT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지난 1987년 설립됐다. ‘회원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해 방통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통위를 대신해 이통 시장 규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실제로 KAIT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시장 모니티렁과 피해사례 수집 등 판매점을 대상으로 규제적 행위를 대행하고 있다. 이 정보는 방통위 제재의 근거가 된다. 협회가 정부를 대신해 규제 일선에 서고 있는 셈이다.

정문수 KMDA 부회장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KAIT 직원이 판매점을 방문, 일방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동의없이 사진을 찍는 등 마치 정부 기관같은 행위를 일삼고 있다. 진흥을 위해 설립된 협회가 규제의 칼을 동시에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번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서도 방통위와 카이트, 이통3사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 도입 주체인 판매점의 강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KAIT가 독점 공급하는 특정 제품의 일관 도입 및 설치를 강제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KMDA는 유례없는 독점·강제 도입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배 부회장은 “방통위 담당 국장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강제도입을 강행하는지 항의했는데 법적 근거는 없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도입하지 않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데 도대체 뭐가 자율규제라는 건지 황당하다”고 밝혔다.

KMDA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방통위가 여전히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신분위조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신분증 스캐너 강제도입에 따른 논란과 갈등을 당분간 확산 일보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김신구 상임부회장은 “상대적 약자인 판매점들은 생존 위협이 있음에도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신분증 스캐너 강제도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떤 불이익을 온다해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