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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내고 처벌? 검찰 칼끝에 떠는 기업들

기사입력 : 2016년11월11일 15:16

최종수정 : 2016년11월11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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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재단 출연 53개 대기업 작년 1조695억 기부
이웃돕기 등 사회공헌 위축 우려..준조세 개혁 주장도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것과 관련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기업들은 의미있는 국가사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금을 출연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모종의 댓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박 대통령과 면담을 한 총수들에게 대해서는 소환조사까지 검토중이다.

만약, 기부금을 낸 기업들이나 총수들을 처벌한다면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재난 피해복구 성금 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참에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내 온 준조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재벌닷컴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매년 막대한 금액의 기부금을 내 왔다. 두 재단에 773억원의 출연금을 낸 53개 기업의 지난해 기부금 총액(감사보고서 기준)은 1조695억원이다. 기부금 대비 두 재단 출연금 비율은 7.23%.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집행한 기부금은 3748억원이다. 반면, 삼성전자가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60억원으로 연간 기부금의 1.6% 수준이다. 이 회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밝힌 글로벌 나눔경영 비용(5230억원) 대비로는 1.1%다. 나눔경영을 문화예술 분야(460억원)로 한정해서 보면 13%다.

현대자동차는 미르재단에 68억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기부금(506억원) 대비 13.6% 수준이다. 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 기부금은 660억원이다.

LG전자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은 0원이지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상 지난해 145억원의 기부금을 집행했다. LG전자는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 대비 1.2%인 1억8000만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문화·예술·체육 분야 기부금인 67억원 대비로는 2.7%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기부금 규모는 감사보고서 기준 547억원, 지속가능보고서 기준 551억원이다. 이 회사는 미르재단에 68억원을 출연했다. 출연 비율은 12.4% 수준이다.

기업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년 꾸준히 기부금을 내 왔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500대 기업 중 관련 자료를 공개한 458개 기업의 기부금을 조사한 결과 총 2조177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3개사는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중을 높였다. 기부금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삼성전자로, 4년간 증가액이 1375억2100만원에 달했다.

재계 관계자는 "각 기업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기부금 집행 절차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사회공헌을 실천한다는 의미"라며 "문제가 불거진 두 재단에 대한 출연도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일 삼성의 정유라씨 직접 지원 관련 압수수색에 이어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 이후 대기업 총수 7명을 따로 만나 미르·K스포츠 재단에 투자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박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르재단은 면담 석 달 뒤인 지난해 10월, K스포츠재단은 이듬해 1월 각각 설립했다. 재계는 미르재단에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다이어리 등을 바탕으로 총수에 대한 사면이나 규제완화 등 특정한 이익을 위해 기업들이 돈을 냈는지를 파헤칠 계획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정권에 팔 비틀려 준조세를 낸 피해자임에도 검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업들의 정상적인 사회공헌활동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불합리한 준조세 관행을 근절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연대 대표는 "대북사업도 결국 기업돈으로 엉뚱하게 사용된 사례다. 정치권에서 요청하면 너무나도 쉽게 재벌기업들의 자금을 걷을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이런 준조세 관행이 차단되도록 입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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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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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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