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를 9일 개최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양측은 11월 9일 서울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한일 양측은 지난 11월 1일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을 중심으로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능하면 다음달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GSOMIA 서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8일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전날 GSOMIA 협상 재개를 선언한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이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11월 중에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의 발표는 일본 측 요청에 응한 형태가 됐다며 "한국은 11월 중에라도 체결할 생각인 것 같다. 한국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한국 정부가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 전까지 일본 언론들은 한일 GSOMIA 협상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 이는 일본이 GSOMIA 체결을 너무 밀어붙이면 한국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발언이 표면화하는 것을 삼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핵 위협이 가중됨에 따라, 한국이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한국이 일본과의 GSOMIA 협상에 착수할 여유가 생겨 연내 체결 방침을 확정했다고 진단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정보의 교환 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직거래'가 이뤄지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란과 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명박 정부의 '밀실추진'으로 무산됐던 4년 전 'GSOMIA 체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47.9%, '찬성한다'는 의견이 15.8%로 반대 의견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성향의 유권자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40.0%로 찬성 의견(23.5%)보다 높았다.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도성향 유권자들로 57.3%를 기록했다. 진보 계층에서도 반대 의견이 52.5%로 찬성 의견(13.5%)을 크게 앞섰다.
리얼미터 조사는 2012년 7월 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75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휴대전화 20%, 유선전화 8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6%p(포인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