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줄인 반면 중산층 임대주택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만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국토부의 201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서민 주거 지원 사업인 영구 임대주택 사업은 올해 715억원에서 2017년 445억원으로, 국민 임대주택 사업은 올해 1조259억원에서 내년 540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갈 수 있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3인가족 330만원)인 서민에게 지급된다.
반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테이 예산은 두배 가량 늘었다. 뉴스테이는 올해 1조109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내년에는 2조1457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임대주택은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6월 예비입주자를 접수한 청주 성화4단지 46㎡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180가구가 청약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까지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축소한 것이란 게 임종성 의원의 주장이다.
심지어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연례적으로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리츠 등으로 예산을 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임대주택 출자사업은 지난 2013년 전세임대경상보조와 행복주택출자로 156억원, 2014년 다가구매입임대출자로 81억원, 2016년 전세임대경상보조로 103억원을 전용했다. 융자 예산도 2013년 행복주택으로 148억원, 2014년 공공임대융자로 3200억원, 2015년 공공임대 및 임대주택 리츠 융자로 1795억원을 썼다.
예산을 줄인 것도 모자라 서민 임대 주택 지원 예산으로 정부 중점 사업인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리츠 등을 지원해 온 셈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주력 서민 주거 안정사업인 주거급여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올해 예산으로 1조289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엔 900억원 감소한 9389억원이 편성됐다.
임종성 의원은 "서민 임대주택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계속 전용해 온 것은 사실상 서민들을 외면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예산을 국민.영구 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예산으로 돌려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