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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만 코레일 사장 “불법파업 뿌리뽑고 열차운행 차질없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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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홍순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25일차에 접어들며 역대 최장 기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철도파업을 통해 철도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파업 장기화에도 6개월 안에 일부 화물열차를 제외한 모든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21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홍순만 사장은 이 날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홍 사장은 “서울지하철노조가 2시간 만에 시민안전을 위해 파업을 중단했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철회했는데도 철도노조는 막대한 국민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끼치면서 역대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파업장기화에 대비해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구축하고 6개월 이내에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하는 계획을 마련해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열차 운행계획에 대해서는 파업이 장기화되더라도 고속철도(KTX) 100%, 수도권전동열차 85%, 일반열차 60%, 화물열차 30% 등 현행 운행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순만 사장은 “대체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정비와 유지보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단 1%의 안전위협 요소라도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다”이라고 규정하며 “철도노조는 오래전부터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를 정치권을 오가며 노정관계로 풀어가려 하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러분이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다시 세워 건강하고 튼튼한 코레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순만 사장은 “향후 기득권층인 운전, 승무분야에 대해 다른 직렬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집단 사업장 중심의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조직생산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신규인력 채용시 기관사 면허 소지를 우대 또는 의무화하고 일반직원들의 기관사면서 취득, 군인력 확보 등을 통해 3년 안에 3000명의 기관사를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파업이 국민적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13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을 대다수 국민들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깊어지는 만큼 국민불편과 국가경제 손실만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27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이다”며 “고용노동부에서도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과의 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로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시작한지가
25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19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던 서울지하철 노조는
2시간 만에 시민안전을 위해 파업 중단을 선언했으며
화물연대도 파업을 철회하고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철도노조만이
성과연봉제 철회 또는 유보를 이유로

태풍 ‘차바’로 선로가 끊기고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끼친데
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안정적인 열차운용시스템 구축>

저는 4일전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최종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종 복귀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다수 직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철도노조 집행부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행태로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교통수단을
책임지고 있는 코레일로선
계속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주어가며

파업참가자들이 복귀하기만을 무한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복귀명령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더 이상 복귀하지 않더라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철도공사는 5천여 명의 본사 및 지역본부 직원
군인력, 협력업체 및 협회 직원, 파업이후 채용한 대체인력들이
커다란 안전사고 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대체인력 5천명과
평소 직원들이 3조 2교대 및 교번근무로 하던 것과 달리
2조 맞교대, 초과근무, 일상업무 순연 등으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7,300여명의 파업참가자들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습니다.

이 파업참가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6개월 이내에
추가인력 확보, 외주화 등을 통해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장기화에 대비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열차운행계획 마련>

우선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 장기화에 대비하여
연말까지 비상수송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시행하겠습니다.

KTX는 11월말까지 100% 정상 운행하고
이후에도 정비 분야 협력업체 지원, 외주화 등을 통해
정비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12월 초 수서고속철도가 개통하게 되면
지금보다 고속열차 운행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코레일의 KTX가 일부 감축 운행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보다 많은 고속열차가 운행될 것입니다.

일반열차는 현행과 같이 60%수준을 유지하고
수도권 전동열차는 85% 수준을 운행하되
현행처럼 출․퇴근 시간대에는 최대한 운행률을 높여
출퇴근시 국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열차는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된 만큼
11월부터는 도로운송이 불가능한 품목과
컨테이너 위주로 약 30%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상수송체제 하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레일은 대체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차량정비와 유지보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열차운행 과정에서 단 1%의 안전위협 요소라도 발견된다면
열차운행률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철도파업의 불법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철도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코레일은 성과연봉제를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으며
노사 간 협의와 이사회 의결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므로
만약 성과연봉제 도입에 문제가 있다면
사법적 판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면 됩니다.

현재와 같이 성과연봉제 철회’를 주장하는 철도파업은
노동쟁의권 남용이자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는 상급단체의 지휘를 받아
성과연봉제를 있지도 않은 줄세우기, 퇴출제라 선동하고
대정부 투쟁 등 정치적 목적의 연대 파업을 이어가며
국민불편과 사회경제적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를
노정관계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코레일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동자를 시작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본격적인 징계절차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와 같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손해배상 추가 청구, 민․형사상 고발 등도
법과 원칙에 따라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경영권 회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이 복귀를 하고 싶어도
왕따가 무서워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노동조합이 구축해 놓은 철옹성 울타리 안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의 말이 곧 법으로 통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동안 노동조합의 저항에 막혀
경영상의 목적으로 꼭 필요한 전보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철도에 과연 경영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코레일의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사장의 직을 걸고 무너진 경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파업참가율이 90%가 넘는
기득권층인 운전, 승무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직렬과 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사업장 중심의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조직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규인력 채용시 기관사 면허 소지를
우대 또는 의무화하고
일반직원들의 기관사면허 취득, 군인력 확보 등을 통해
3년 내에 3천명의 기관사를 육성하겠습니다.

현장 조직문화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래 지향적 조직문화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믿고 기다려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철도노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능>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줄세우기, 퇴출제이며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대우를 통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공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은 소속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지표 또한 안전, 서비스 등 핵심 경영목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주장이 억지주장이라는 것은
직원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일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공평하고 투명한 보상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십시오.
노사가 지금이라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눈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얼마든지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복귀호소>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지금 국민이 철도를 바라보고 있는 눈초리는
매우 매섭고 냉담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일부 사회단체에서 호응을 보인다고 하니까
마치 국민들이 철도노조를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역대 최장기 파업임에도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13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을
국민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신의 벽은 커지고
강경 일변도로 가게 되면 상처만 깊어집니다.

불법파업에 계속 가담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복귀해 주십시오.

아직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 복귀시한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복귀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일터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직원에 대한 감사>

지금 이 시간 철도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과
군 장병, 협력업체 직원, 기간제 직원, 그리고 퇴직자 등
파업참가자를 대신해 근무중인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코레일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공사의 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동안 국민여러분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불편을 참아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듭, 이번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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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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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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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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