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형 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국적, 일괄적 조치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연착륙을 유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주택협회는 가계부채 급증 및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층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저금리·규제완화 등으로 분양시장 호조세가 지속되자 집단대출이 크게 늘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징후도 나타났다.

투기수요 억제 방안으로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출처 조사(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내역 증빙) ▲불법행위자(청약통장 불법거래·분양권 불법전매) 처벌강화 등 행정적 제재 강화 ▲청약 관련 제도 일부 조정 및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일괄적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청약제도 강화(전매제한 강화·재당첨제한 확대 등) 등의 규제는 부동산값 급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