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돼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특정 지역 35명에 대해 단순조사를 해 참여의사가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어서 실제 참여신청을 했던 집주인 다수가 포기했다. 이에 따라 집주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1·2차 공모 결과 400명 목표 중 실제 선정된 사업자는 88명(22%)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해 대학생, 독거노인, 저소득층에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낮은 이자율로 사업비(2억원 한도, 이자율 1.5%)를 빌리고 LH의 임대관리 지원을 받는다.

LH가 지난해 10월 이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80명 모집에 총 358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LH가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80명 중 현재 실제로 설계 및 공사에 착공한 사업자는 10명이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80명 중 70명이 포기한 후 공모에서 탈락한 신청자에게 사업 참여의사를 타진했으나 확정수익 불만족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LH는 지난 5~8월 2차 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2차 공모 결과 320명 모집에 932건이 접수됐다. 이 중 422건에 대해 심사를 했으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은 78건이다. 1, 2차 공모결과 당초 국토부가 목표로 한 400명 중 실제로 선정된 사업자는 88명으로 22%다.

이 같이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집주인에게 사업참여에 대한 유인요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안호영 의원의 주장이다. 입지여건이 양호한 집주인도 융자금 부담, 공사비 부족 및 확정수익 불만 등을 이유로 대다수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국토부 시물레이션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임대기간이 12년 이후에나 수익률이 발생한다. 12년 이하일 때는 수익성이 ‘마이너스’다.

역세권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은 집주인이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해서 높은 임대료를 받고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사실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안 의원은 저금리 시대에 정부 자금을 받지 않아도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집주인들이 소득 노출을 감내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월세를 놓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겨우 35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다. 이 중 80%인 30명이 사업 참여 의사를 피력했다고 홍보했다. 서울 정릉 단독주택 지역에서 국토부와 LH 직원 2명이 설문조사지를 들고 대면조사를 한 것이 전부다.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폭등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사전에 수요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발표하고 추진했다”며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 것으로 드러난 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집주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익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