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부동산, 일본 붕괴 전철 밟는다" 경고 확산 - 블룸버그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6:14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6:14

일본 위기 전문가들 한목소리.. 중국 내부서도 경계감 확산

[뉴스핌=이고은 기자] 중국 내부 전문가를 비롯해 과거 일본의 거품 붕괴를 예견하거나 경험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 일본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현재 중국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고있다고 28일 자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나마 중국이 일본보다 나은 점은 국가발전 정도가 당시 일본에 한참 미치지 못해 금융 위기를 맞더라도 발전의 여지가 더 남아있다는 정도.

중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2011-2016) <자료=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과잉 신용과 부실 대출을 막지 못해 장기적으로 성장에 타격을 입은 일본 부동산시장의 패착을 답습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코노미스트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 붕괴 점친 전문가들 "중국 닮은꼴"

중국의 총 부채는 2008년부터 GDP의 2.5배까지 치솟았고, 당국은 저렴한 은행융자로 이를 유발시켰다. 신용과잉은 부동산시장으로 미쳐, 주요 도시에서 일년만에 부동산 가격이 33% 치솟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은행의 악성 채무를 솎아내고 좀비 기업을 퇴출하는데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업계 분위기 유지를 위해 일련의 기업 부도 사태를 보류하게 했다.

1990년대 일본 거품 붕괴 시점에 일본에서 애널리스트로 활약했던 러셀 존스 애널리스트는 "정말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활황이 계속되면서 채무의 양이 급속히 늘어나고, 문제가 되는 채무자와 채권자도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런던 르웰린 컨설팅에서 근무하는 그는 "최근 중국의 상황은 가격, 채무, 자산건전성 등에서 독이 든 칵테일과 같다. 지난 1980년대 일본의 버블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일본 침체를 예측한 바 있는 뉴욕대학 연구원 로이 스미스 역시 "(일본과 중국이)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시장 붕괴는 그들이 아직도 극복해내지 못한 금융 위기를 이끌었고, 중국 역시 과다 부채로 인한 금융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이들 사이에서는 중대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일본의 거품 붕괴 당시와 현재 중국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닮았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 중국 전문가들 "주택시장 자본유입 막아야"

중국 인민은행 자문관인 황이핑(黃益平)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최근 중국의 레버리지(타인자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확하게 일본에서 발생했던 현상"이라고 말했다.

중국내 최대 민간 전략 싱크탱크인 안바운드 컨설팅의 첸 공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경험은 중국 규제당국이 자본 거품 위험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자본이 주택시장으로 돌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국이 1990년대의 일본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중국이 일본보다 덜 성숙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이라고 통신은 분석했다.

금융 붕괴 사태가 있더라도 경제를 다시 되살릴 여지가 더 남아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3년 53%로, 1980년 일본의 77%보다 한참 못 미친다. 중국은 도시화율이 80%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1억5000만명이 도시로 이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 인구가 앞으로 수년간 건설업 경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있다.

1990년대 일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컨설턴트로 일했던 피터 모건은 "일본의 경제가 이미 성숙 단계를 한참 지나있기 때문에, 온건한 정책으로 버블 붕괴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