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중단할 경우 전력수급 차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진성능 보완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원전은 지진 규모 7.0에 맞춰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했다. 인허가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을 중지하기엔 법적으로 미흡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양산 단층이 활성 단층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양산이 활성 단층인지 여부는 전문가 이견이 있다"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이미 경주 지진으로 양산 단층은 규정에 따라 활성 단층이 됐다. 과학적으로 더 검토하는 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번 지진을 거치면서 온 국민이 지진과 원전사고 공포까지 큰 걱정을 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 이날 국감에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정부 노력과 총괄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전력을 포함해 자회사도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전력 요금체계를 변경할 때 원가 연동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반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택용 전기관련 산업부가 내놓은 통계는 왜곡된 것"이라며 "현실과 괴리가 잇으면 수정을 해야지 자료가 맞는 걸로 해서 OECD와 비교해 전기 요금을 낮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안전성 문제가 이번 지진 이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고 황사보다 국민 건강에 위험하다는 미세먼지 문제도 제기됐다"면서 "원전과 화력, 석탄발전이 현재 70%를 점하고 있어서, 발전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할 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과 안전 관심이 경제성 못지 않게 높기 떄문에 경제성 외에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구체적 정책 과정에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7월 초 발표에서 신규 화력발전 건설을 하지 안겠다고 한 것도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전력정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