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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전기요금 개편 논의…"누진제 개편안 마련하겠다"

기사입력 : 2016년09월06일 18:03

최종수정 : 2016년09월06일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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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고 전기요금 관련 보고를 받았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불참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장병완 산자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국익 논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에) 나간다는 사유는 제시했지만 장관 회의(일정)가 예측 불가능하게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출석 해 자리가 비어 있다. 왼쪽은 우태희 2차관. <사진=뉴시스>

여당 간사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다"면서도 "오늘 아침부터 (해외)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겨 라오스 공식방문에 참여하기로 한 것 같다. 양해해주면 다음부터는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장관이 했어야 할 전기요금 관련 보고는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이 대신했다.

우 차관은 "장관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도 죄송하다"며 "또한 누진제 전기요금 문제로 걱정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갑작스런 누진제 개편 결정이 대통령 결정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누진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본 것이고, 개편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개편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지만 지난달 5일 상임위에서 한시적 방안이라도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저소득층 혜택 축소, 원가 불투명성, 한전 배당 문제, 산업용 전기료 특혜 등 전반적인 문제를 고려해 추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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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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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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