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허정인 기자]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불카드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1일 발간한 ‘주요국의 지급수단 사회적 비용 추정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지급수단은 신용카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의 거래 건당 사회적 비용은 0.98~2.85유로 수준으로 집계됐다. 현금 0.26~0.99유로, 직불카드 0.32~0.74유로에 비해 세 배 가량 비용이 많이 든다. 지급수단조사를 시행 중인 7개국(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이탈리아·노르웨이·호주)을 대상으로 취합한 수치다.
김규수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팀장은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현금이나 직불카드 등 여타 수단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은 비용이 적게 드는 직불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헝가리와 덴마크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추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네덜란드는 소매점의 직불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정책 덕분에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비중도 높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전체 지급수단 중 절반 가량을 직불카드로 해결한다. 반면 신용카드 이용은 10%에도 못 미친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직불카드 비중은 절반 정도에 머무른다. 39.7%가 신용카드 이용률, 14.1%가 직불카드 이용률이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혜택 등 직불카드에 비해 개인의 효용이 더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한은은 국내 지급수단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적절한 거래수단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소매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지급행위를 하면서 사용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규수 팀장은 “지급수단의 효율성 여부를 평가하고 사회적 비용의 절감방안을 연구할 것”이라며 ”동시에 소비자들이 저렴한 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