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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내주 발표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른바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석유화학 업종의 용역컨설팅이 예상보다 늦어져 차후 추가로 발표할 지, 전체 발표 시기를 늦출지 고심 중이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공급과잉 업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인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후판·TPA' 과잉투자 가장 심해…대폭적인 구조조정 예고
정부가 추진할 구조조정 대상 업종은 철강과 석유화학, 조선 등 3개 업종이다. 민간 주도의 업종별 용역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것이지만 사실상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철강은 지난 7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용역 결과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용역 결과를 놓고 발주기관인 한국철강협회가 주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철강업의 경우 판재류, 철근, 후판, 강관, 형관 5개 품목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후판'의 공급과잉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용역 결과는 중간보고서로, 최종보고서는 다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베인앤컴퍼니에 컨설팅을 맡긴 석유화학 업종은 33개 품목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테레프탈산(TPA)의 공급과잉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업은 후판, 석유화학은 TPA의 공급과잉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업의 경우 이미 대략적인 업황 분석이 끝난 상황이어서 용역결과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인 윤곽이 잡힌 상황이다.
산업부는 업종별 주요 품목의 수급전망을 고려해 공급과잉 정도를 분석하고 업계가 자율적인 감축을 추진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석유화학 용역결과 늦어져 발표 시기 고심
하지만 업종별로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소 시차가 있어 발표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철강업의 경우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문제가 없지만 석유화학의 용역 결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발표를 다음달로 미룰 수도 있지만 애초 이달 말까지 업종별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제시한 상황이어서 마냥 미룰 수 없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된 철강업부터 발표하고 다른 업종도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 다른 관계자는 "민간에서 의뢰한 용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용역 결과나 마무리 시점을 조율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용역이 마무리된 철강업부터 발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활력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자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보다 강도 높은 압박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기활법은 일종의 당근책"이라며 "업계에서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기피할 경우에도 대비해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