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내년 정부의 조세지출이 37조원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소기업의 혜택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정책과 맞지 않는 모습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감면을 가리킨다.

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조세지출을 통해 올해 고소득자에 돌아간 혜택은 7조9623억원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8조1705억원이 될 전망이다. 2015년 8조6212억원에서 올해 감소하다가 내년에 다시 증가한 것이다.

고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 6100만원 이하 및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개인이다.

내년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지출 혜택도 올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조세지출은 2015년 6조1171억원에서 올해 6조719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내년에는 6조6811억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총 조세지출 37조원 중 개인에게 24조9091억원, 기업에게 11조5011억원의 혜택이 각각 돌아간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더 돌아간다는 판단 아래,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내년에는 소득공제가 소폭 증가하고 세액공제는 올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해당 공제액을 빼주는 방식이다. 연봉 1000만원인 사람에게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9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긴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득공제는 전년보다 6.9% 증가한 6조6571억원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6조7064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세액공제는 올해보다 2.6% 감소한 10조433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