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는 내년 조세지출(국세감면)액이 37조원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조세지출예산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의 조세지출(국세감면)에 대해, 직전·당해·다음연도 3개연도의 실적과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것이다.

2015년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3000억원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3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와 내년에는 36조5000원과 37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과 국세감면액의 합으로 나눈 것)은 최근 3년간 14% 초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비율은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향후 13%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3.6%, 내년 13.3%로 예상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로 2888억원,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2698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494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주요 감소항목으론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7356억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4908억원 등이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1452억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1100억원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주요 감소항목은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 701억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525억원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