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구글의 한국 지도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두고 정부가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안보 등 여러 쟁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심의 연장에 따라 허용 불가로 기우는 듯 했던 분위기는 반전된 모습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실상 구글의 입장을 더 반영하는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마치고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당초 관련 부처는 구글의 반출 신청을 이날 오후 6시쯤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파급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심의를 연장했다는 설명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안보, 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글 측에서도 정부 쪽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IT 업계에선 정부가 사실상 구글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안보, 산업적 파급 효과 등의 이슈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진행됐다"며 "심의 기한을 연기한 것은 결국 구글의 입장을 더 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협의체 2차 회의에선 구글에 기회를 더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과 제대로 협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심의가 길어질수록 구글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사드배치를 비롯해 안보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도반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시들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글이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글은 당초 국내 이용자들이 다양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활용한 혁신이 나오기 위해선 지도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범준 구글 지도 서비스 프로덕트 매니저는 "숙박 공유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에어비앤비나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는 구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갔다"면서 "반면 국내 스타트업은 신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막혀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부 협의체는 심의 시한을 60일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제 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은 한국과 전 세계의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지도정보 국외반출에 대해 성심껏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