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은 4일 최근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글 등 특정기업에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는 일이자 국내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국토지리정보원은 특정 기업의 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구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근거 안보 등을 이유로 이미 수차례 거부한 사례가 있다"며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기업과 해당 기업의 제휴 업체에게는 정밀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물론 애플, 바이두 등 외국기업들까지도 국내 법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법에 따라 충분히 정밀 지도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특정기업 자사정책을 '글로벌스탠다드'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지도 반출 특혜를 준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이 달에 있을 미래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자부·산업부·국정원(국외반출 협의체)이 참여하는 지도반출 결정 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