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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잠정 파행, 증인 채택 공방에 김현미 위원장 추경심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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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서별관청문회 증인 채택 없인 예결위도 안돼"
기재위 여야 간사 이틀째 협상, 정무위는 위원장 해외출장중

[뉴스핌=이윤애 기자]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예산결산위원회 파행으로 번졌다. 또한 정무위원회의 증인 채택을 논의해야 할 이진복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해외 출장도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예결위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소속 김현미 예결위원장도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증인 채택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결위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사진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와 정무위의 (청문회 증인 채택) 진행상황을 보면 전혀 진상규명 의지와 조선해양산업을 어디로 끌고 나갈건지에 대해 책임있게 얘기하고 시정하려는 정부 의지가 없는 상태"라며 "이런 상태에서 예결위가 눈감고 박수치고 뒤따라가는 이런 추경예산을 (처리) 해주는 건 나라살림을 제대로 하라는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결위를 오늘 할지 아니면 여야 협상을 보고 재가동할지에 대해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지난 16일 종일 여야 간사간 회동을 통해 증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전직 조선해양 사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측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현재 기관장 이 외에는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며 "구조조정 관련된 문제는 현직이 아닌 다 전직들이 관련돼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서별관회의를 통해 청와대 고위층이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했음이 드러난데다 대우조선해양과 STX는 회계장부 조작하고 굴지 대형 회계법인이 이 부실과정을 방조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증인에서 빠져야 하나"라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증인 협상을 빌미로 아예 청문회를 무산시키려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증인 채택을 논의해야 할 정무위 이진복 위원장과 새누리당 유의동 간사의 해외 출장도 문제가 됐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무위원장이 유럽 방문 중인데 어떻게 증인 채택을 논의하느냐"라며 "빨리 들어오시던가, 전화로 협상을 하거나, 대리인을 임명해놨어야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정무위원장이 해외 출장 중이니 약속한 청문회가 이뤄질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오전 기재위 여야 간사는 전날에 이어 증인 채택 협상을 이어갔다. 회의 직후 더민주 박광온 간사는 "새누리당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입장이 생기면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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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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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존 노 美국방부 인·태 차관보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계 존 노(John Noh)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후보자의 인준안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 후보자는 조만간 인도·태평양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핵심 보직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3표,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이번 인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그를 차관보로 지명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는 국방부 정책 차관실(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소속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할하며 미 국방부의 역내 안보 전략과 동맹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 전략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조율 등 핵심 사안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모두 큰 직책으로 평가된다. 브라운대와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후보자는 미 육군 장교로 임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장을 지냈으며, 전투보병훈장을 수훈했다. 전역 후에는 연방검사로 일하며 마약 카르텔 관련 사건을 담당했고, 최근에는 미 하원 중국공산당특별위원회에서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로 자리를 옮겼다. 노 후보자는 지난 10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며, 동맹국들의 방위역량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일본·호주·대만 등 동맹들은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군의 장거리 화력, 미사일방어, 우주전, 전자전 역량은 중국 억제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태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태평양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의 구조물 설치와 같은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인준 후 이러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미 정부 및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준으로 노 후보자는 미 국방부의 핵심 전략 요직에 오른 첫 한국계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그의 취임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조율 강화와 대중국 억제 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사진=상원 군사위 제공] dczoomin@newspim.com 2025-12-2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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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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