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미국, 3개월만에 북한여행경보 갱신…"억류시 전시법 처리"

기사입력 : 2016년08월12일 15:49

최종수정 : 2016년08월12일 15:49

국무부 "북한 정권 비판 매체 소지시 범죄자 취급 받을 수 있어"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각)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며 3개월 만에 다시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북한에 자정까지 영업하는 편의점 형태의 '연쇄상점'이 등장했다. 사진에 등장한 '황금벌상점'은 식료품과 각종 일용품을 판매하며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한다.<사진=RFA>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여행경보에서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되면 '북한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 5월에도 북한 방문시 부당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여행경보를 내린 바 있다. 보통 6~7개월 만에 발표하는 경고를 이번엔 불과 3개월 만에 새로 발동한 것이다.

국무부는 지난 10년간 14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다며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어떤 형태의 매체라도 소지했을 경우 북한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행을 갈 경우 북한 내부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지켜질 것으로 절대 기대하지 말라고 설명했다. USB 드라이브나 CD롬, DVD, 휴대전화, 태블랫,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검색 기록 모두 검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당국이 여행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다 해도 북한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동되지 않고, 북한 당국은 모든 통화 기록을 고스란히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또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어떤 종류의 매체도 소유해선 안 된다며, 그럴 경우 범죄 행위로 간주돼 노동수용소에서 장기간 구금되고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에선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선고를 내리는 북한의 법 집행체계를 여행경보를 내린 이유라고 소개했다. 이로 인해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수 있으며, 특히 억류된 미국인은 '북한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미 정부의 첫 인권제재에 반발해 인질 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선포했다. 이후 북한은 억류 중인 미국인 인질들에 대한 영사 접견조차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3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게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 4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교화형을 각각 선고한 상태다.

미국은 그동안 평양의 스웨덴 대사관 등을 통해 미국인 인질을 접견했지만 스웨덴 대사관이 웜비어를 마지막으로 접견한 것은 지난 3월2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4월과 11월에도 북한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