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2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달 발간 예정인 2016년 일본 방위백서 초안이 분석했다.

2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백서는 북한의 지난 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고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획득과 기술 고도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서술했다.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으로의 해양 진출과 관련해선, 중국이 '고압적' 자세로 남중국해 군사거점화를 도모하면서 해양 진출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표명했다. 특히 지난 6월 중순 중국 군함이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과 가고시마(鹿兒島) 앞바다 등의 접속 수역과 영해를 3차례에 걸쳐 항해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백서는 또 일본 항공자위대가 중국 공군기 요격을 위해 긴급 발진하는 사례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센카쿠열도 주변 동중국해에서 중국 공군기의 움직임이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제정된 보안관련법에 대해서는 '역사적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지난해까지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실렸다. 올해도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같거나 비슷한 내용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방위성은 내달 초 방위백서 내용을 확정해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