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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임금격차 해소위해 대기업 임금 5년 동결해야"

기사입력 : 2016년06월23일 14:30

최종수정 : 2016년06월23일 14:30

"중기청→중기부로 승격…중견기업 정책도 산업부로 이관해야"

[평창=뉴스핌 한태희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이 임금을 5년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리는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시작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입장을 발표했다. 대기업 집단 기준 상향,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 현안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

우선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이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을 내놓은 것.

지난해말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59.4%. 대기업 직원이 월 100만원 벌때 중소기업 직원은 59만4000원을 받았다는 얘기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국내 경제 구조가 바뀌기 전인 1994년엔 임금 격차가 78.2%였다.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3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열리는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 행사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입장을 발표했다. / <사진=뉴스핌DB>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 임금을 5년간 동결해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하면 인건비 약 66조원을 절감할 수 있고 청년 신입 직원을 약 63만6000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업무 조정 및 승격도 요구했다. 중견기업 정책을 산업부로 이관하자는 것. 현재 중기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책을 총괄한다.

하지만 앞으로 중견기업 탈을 쓴 대기업까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 집단 기준이 자산 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오르면 일부 대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돼서다. 업계는 이번 기준 상향으로 37개 대기업 집단(618개 계열사)에 대한 족쇄가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택 회장은 "중기청은 연 매출 1억원인 소상공인부터 자산 10조원 수준의 사실상 대기업 집단까지 함께 지원하는 기관이 돼 정체성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했다.

이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강제 수사권 부여로 '경제 검찰' 역할 강화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구조조정시 중기 피해 최소화 및 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 지양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김영란법' 시행 등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사회 구성원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존 대기업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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