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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수료 인상만이 살 길"...당국 '묵인'

기사입력 : 2016년05월25일 08:30

최종수정 : 2016년05월25일 18:55

우리·농협은행도 인상 검토…당국, 건전성 악화 우려 인상 용인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4일 오후 2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수수료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순이자마진(NIM)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KB국민, 신한, KEB하나은행 등도 수수료를 올렸다. 

수수료 인상 문제에 민감했던 금융당국 역시 "수수료는 은행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은행권의 수수료 인상은 도미노처럼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사실상 수수료 인상 검토에 나섰다. 이들 은행들은 공식적으로 "(수수료 인상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는 업계 상황에 대해선 적극 공감하고 있다.

정부 자금이 투입된 이들 은행들은 인상 시기를 놓고 눈치를 보고 있지만, 은행권 전역으로의 수수료 인상, 즉 수수료 현실화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금리의 여파로 예대마진이 줄면서 지난 1분기에 국내 은행들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 NIM)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 은행권 순이자마진은 1.55%로 작년 동기보다 0.08%포인트, 직전 분기에 비해 0.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이자 부문 이익도 1분기 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수수료 이익이 1000억원, 외환파생이익이 1000억원,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1000억원 씩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내 은행의 수수료 이익은 지난해 1분기 1조2000억원에서 2분기 1조3000억원까지 올랐지만, 올해 1분기에는 1조1000억원으로 고꾸라졌다.

여기에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은행권의 대손비용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 2조7000억원이었던 국내은행 대손비용은 올해 1분기 3조1000억원으로 4000억원 늘었다. 잇단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은행들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커지고 있다.

<표:금융감독원>

은행들 입장에선 기본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급격히 축소되고 수수료 수익까지 낮아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수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훼손될 경우 중소기업 등 기업들에 대한 대출 축소로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리와 수수료가 수익원인데, 수익이 줄어들면 결국은 기업 여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은행들이 수익이라는 완충판(버퍼)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쪽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월가발(發) 수수료 인하 압박과 선거철을 앞두고 수수료 인상에 민감했던 금융당국 역시 "수수료 인상은 금융권의 자율선택"이라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실상 은행들의 수수료 인상에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작년에 은행 자율성 제고방안에서 수수료와 배당에 대해선 건전성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당국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면서 "수수료 인상(인하)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KB국민은행은 내달 1일부터 송금, 예금, 자동화기기, 외환 등 주요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의 수수료는 최대 1500원을 올리고,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도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1000원 올리기로 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13일부터 하나은행 ATM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때 영업시간에 기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영업시간 외에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해 계좌이체를 할 때도 기존보다 100∼200원 오른 1000원으로 변경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외화 송금 수수료 체계를 바꾸면서 일부 구간에서 5000원을 올려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타은행 송금 시 1000원, ATM을 통한 계좌이체 시 200원 각각 인상했다. 전북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도 올 들어 수수료를 올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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