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채 발행, 자기자본 5배까지 허용…자회사 출자 20% 확대

기사입력 : 2016년04월14일 16:09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16:09

[뉴스핌=김지유 기자] 은행채 발행한도가 현재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상환기간도 현재는 1년 이상이 돼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폐지돼 단기채 발행도 가능해진다. 또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가 20%까지 가능해져 은행의 해외진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은행업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안' 등의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은행채 발행을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채 발행을 자기자본의 3배까지만 허용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해왔다.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도 자기자본의 3배까지 은행채를 발행한 곳은 없지만, 미래에 대비해 이 같은 규제가 이러한 규제를 풀고 한도를 높여 놓아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재 은행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경우 상법에서 사채 발행 제한을 다 없앴다"며 "은행채 발행 한도도 자율로 둘까 했었는데 국회에서 은행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법상 상한(자기자본의 5배)은 살려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2%까지 차 있어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도 현재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되고 있지만, 이 역시 20%까지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도 자기자본의 15%까지 출자한도가 찬 곳은 없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자기자본 12%까지 출자한도가 차 있다.

금융위는우리은행처럼 지주계열사가 은행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자회사 출자규모가 증가해 향후 적극적인 해외진출 추진에 애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선제적으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 과장은 "우리은행이 지주체제로 있을 때는 지주가 투자를 했었는데 지주체제가 아닌 은행 자회사로 바뀌면서 출자한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됐다"며 "출자한도를 넓혀 해외진출을 계획할 때 감안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 겸영가능 업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키로

은행의 겸영가능 업무에 대한 규율도 기존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뀐다. 포지티브는 허용되는 사항을 일일이 열거한 것인 반면, 네거티브는 특정 사항만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다.

이번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서 인허가·등록받은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보험·여신전문 등 분야에서 은행에 금융업무 인허가·등록시 굳이 은행법을 추가로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외은지점, 외화자금 매각 대상 국내은행으로 확대…원화예대율 규제도 완화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신설할 때 외화자금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도 기존 한국은행에서 한은을 포함한 국내은행으로 확대된다.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도 완화돼 본·지점 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는 외은지점의 경우에도 원화대출금이 2조원을 초과하면, 원화대출금과 예수금의 비율을 100% 이하 예대율로 규제하고 있다.

이 과장은 "외은지점은 대부분 개인금융 취급하지 않아서 예수금 규모 작다"며 "규모가 좀 있는 곳들은 대출자체가 커지면 예비율 충족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점 등 기업금융에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장외파생상품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과의 중복규제 삭제 ▲꺾기 규제대상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추가 ▲수협에 대한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올해 12월 → 내년 12월) ▲은행임직원 대출규제 면제대상에 오피스텔 추가 등 제도도 변경된다.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 구체화

나아가 지난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시행령도 마련됐다.

앞서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이다.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등 <사진=금융위원회>

개정 은행법에서는 조건부자본증권은 ▲상각형 ▲은행주식 전환형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또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비상장법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

다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은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은행을 100% 완전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을 허용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에서 예정사유를 ▲부실금융기관 지정 ▲경영개선명령 ▲기타 발행인이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 충족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감독규정에 정했다.

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전환 및 교환 효력발생일을 10영업일(상각형 및 은행주식 전환형은 3영업일)로 정했다.

은행의 자본금 감소를 '신고'에서 '승인'사항으로 전환한 법안에 대해서는 승인신청서에 담기는 주요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했다.

이밖에도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의무 ▲금융사고 예방대책 반영의무 ▲고객응대직원 보호 등 법안의 시행령에도 구체적 사항을 담았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및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는 6월 30일 시행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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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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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