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실효성 떨어지는 5500억원 개성공단 특별대출

기사입력 : 2016년03월07일 14:40

최종수정 : 2016년03월07일 14:40

특별대출 이용률 저조…실질적 보상 원하는 기업과 괴리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07일 오후 1시0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태희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특별대출 패키지를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키로 한 5500억원 중 단 1.27%만 입주기업에 들어갔다.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원하는 입주기업과 대출 지원을 고수하는 정부간 온도차가 여전한 것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정부가 내놓은 특별대출 패키지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약 70억원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3개, 영업기업은 약 90개지만 특별대출이 '가뭄의 단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경영자금을 빌린 입주기업은 11곳에 그쳤다. 총 특별대출금은 68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6억1800만원.

당초 중진공에서 지원하기로 한 돈은 1200억원. 이자율 2%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각각 600억원(기업당 최대 15억원), 600억원(최대 70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관계자는 "문의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며 "지난 3일 기준으로 41개 기업이 (대출) 접수를 했고 실제 대출 받은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공단 폐쇄로 입은 피해 금액이 8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 <자료=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납북협력기금에서 특별대출을 받은 기업도 극소수다. 지난 4일 기준 특별대출 신청 기업은 13곳이다. 대출 승인까지 나서 돈을 받은 기업은 2곳이다. 1억원이 조금 넘는다. 통일부는 협력기금에서 기업당 최대 15억원을 1.5% 이자율로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3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한 국책은행 특별대출은 이용률은 더 저조하다. 정부는 2.5~4% 이자율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운전자금으로 1000억원, 산은과 기은, 수출입은행에서 최대 1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500억원을 빌려줄 예정이다. 하지만 입주기업 1곳만이 기술보증기금에 특별대출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자율이 낮은 중진공이나 협력기금을 먼저 이용하다 보니 국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곳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정부가 보여주기식 특별 대출만 잔뜩 내놨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대출이란 게 결국 갚아야 할 돈 아니냐"고 반문하며 "지금 공장도 없는데 돈 빌려서 뭐 하냐"고 한탄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