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올해 2자녀 정책이 전면 시행됐음에도 중국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론은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 통계와 달리, 중국 인구학자들은 빠르면 2021년부터 중국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노인 부양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전면적인 2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순수하게 이 정책으로 인해 증가하는 출생 인구수만 연간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출생인구가 1655만명에 달했으니 2016년에는 1955만명으로 18.1%가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대다수 중국 인구학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부모 중 1명이 외자녀인 경우 2명까지 출산이 가능한 ‘단독 2자녀정책’을 시행했을 때도 기대와 달리 정책시행 이후 출생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게 그 이유다.

실제로 중국 출생인구는 2013년 1678만명에서 2014년 1687만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오히려 2015년 출생인구는 32만명이나 줄어든 1655만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중국 인구는 13억7462만명으로, 전년 대비 4.96%의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전년도 증가율인 5.21%에 비해 크게 둔화한 수치다.  

구바오창(顧寶昌)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는 양육비용 부담, 여성취업 등의 원인으로 많은 부모들이 둘째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2자녀 정책을 시행하고도 출생률이 늘지 않는다면, 중국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원정(黃文政) 인구학자의 계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중국 인구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든다. 다른 인구학자들도 중국이 2021~2030년 사이에 인구피크에 다다른 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황 박사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합계 출산률은 1.4로, 이는 1세대마다 출생인구가 36%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계 출산률이란 여성 1명이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2.1정도가 되어야 인구수가 유지된다고 본다.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생은 2억2800만명 ▲1990년대생은 1억7400만명, ▲2000년대생은 1억4700만명으로 그 숫자가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2020년대생은 1980년대 생의 절반에도 못 미칠 수가 있다.

이는 중국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하며, 앞으로 노동력 부족, 노인부양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실제로 산업 현상에서 이미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인금상승과 구인난이 중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농촌에서 도시로 공급되던 노동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청년들은 고되고 월급이 낮은 일을 기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희망적인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2015년 출생인구가 32만명이나 감소한 이유는 ‘양띠해에 자녀를 낳으면 결혼운과 자녀운이 없다’는 중국 미신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일부 인구 전문가들은 원숭이해인 올해 자녀를 낳으면 아이가 총명하다는 속설때문에 올해 출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2자녀 정책이 겹쳐 출생률이 다소 회복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