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와 대규모 세일 행사 카드를 또 꺼내면서 효과 반감 우려가 일고 있다. 한시적 정책을 잇달아 반복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개소세 인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가 5.0%에서 3.5%로 인하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인하 대상이어서 1월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2월)을 추진하고, 설(춘절) 기간 중국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시적 이벤트가 짧은 기간 내 반복되면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변동성을 완화한다거나 하는 면에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계속 반복되면 효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소세를 연말까지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한 바 있다.
대규모 세일 행사 또한, 지난해 8월 주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중심으로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11월 케이-세일(K-Sale) 데이까지 연이어 열었다.
특히, "개소세 인하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정부로선 머쓱할 만한 상황이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작년에 더는 인하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할 거라고 하면 탄력세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곧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탄력세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올 상반기가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보고 있어서 현재로선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효과 반감이라는 뒤탈(?)이 예상되지만, 그걸 감수하고 정책을 펴는 것을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결국에는 단기 부양보다는 장기 정책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책이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쓰는 것으로, 많이 쓰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두언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소비 주체가 한시적인 정책으로 보지 않고, 계속 갈거라고 본다면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이라며 "다만, 일단 정책이 나왔으니 지금으로선 효과 반감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게 잘 집행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