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日 마이너스금리 후폭풍] 찬반 5:4와 구로다의 '배신'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8:17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11:13

정책 부작용 효과 등 좀더 지켜봐야

[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은행(BOJ)이 갑자기 유럽중앙은행(ECB)와 같이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도입한 것이 시장에 준 충격의 현재진행형이다.

1일 닛케이지수가 2% 추가 상승하며 1만8000포인트에 접근하고 달러/엔은 121엔 선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물론 정책결정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놓고 말이 많다.

◆ '충격' 강행한 구로다 총재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번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도출됐다.

중앙은행 정책회의의 의견 엇갈림은 총재의 표를 빼놓고 보면 분명해진다. 총재와 부총재 3명의 표가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5대4 결정은 이들은 빼고 보면 찬성2 반대4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행(BOJ) 찬반 결과 <자료=니혼게이자이신문>

마이너스금리에 반대의견을 낸 이시다 고지 정책위원은 "실물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라이 사유리 위원 역시 "자산매입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일본은행 완화정책 도입은 2014년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 2014년 10월31일 추가 완화정책을 결정할 때도 반대가 4명이었다. 또 2015년12월18일의 보완조치 도입 시 3명의 정책심의위원이 반대했다.

그 동안 구로다 총재 본인도 반대해왔다. 그는 지준부리율인하나 철폐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는 점을 올해 1월 21일 국회에서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 일주일 여만인 1월29일 떡하니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 것이다.

 

경제금융 전문가들도 이런 사태를 간파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출처=일본은행>

BOJ의 정책 결단 직후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의 구마노 히데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형은행 등 금융회사 운용수익 저하라는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정책이 도입됐다"면서 "물가상승 기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의 후지토 노리히로 매니저 역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불명확하다"면서 "시중 은행들의 초과 지준 예치금이 은행들의 소득 원천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의 데라오 가즈유키 수석투자전략가는 "예고없이 금리를 내렸다"며 "구로다 총재의 말을 액면대로 듣기 함들게 됐다"고 꼬집었다. 오카산증권의 수석부장도"정책위원들 다수가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마쓰이증권의 구보다 도모이치로 선임애널리스트는 "점수로 치면 10점 만점에 2점이고, 발표 방식을 보면 마이너스점수를 주고 싶다"고 혹평했다. 그는 3단계 지준 구분 방식이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정책 발표 이후 은행주가 폭락하고 부동산주가 올랐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움직였어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금융회사 수익성 악화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금리 운용 면에서는 불리하겠지만, 주가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 동정론 극찬론까지 '극과 극'… "지켜봐야"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이란 동정론도 있다.

JP모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양적완화 확대 정도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금리 도입은 놀랍다"면서 "물가 2% 목표 달성에 대한 회의가 없도록 예방적인 조치를 한 것 같다"고 논평했다. 노무라 외환전략가는 "마이너스금리 도입은 최선의 방법으로 100점 만점짜리"라고 평가했다. 노무라는 달러/엔 하락세가 반전되었다며 환율이 130엔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권시장의 전문가도 놀라움과 우려를 표명했다.

미즈호증권 수석채권전략가는 "국채 매입에 응찰한 금융회사의 대금에 마이너스금리가 걸릴 경우 응찰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 및 초장기채 매도세가 나타날 경우 수익률곡선 기울기가 빠르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풀린 자금이 아시아 주변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졌다.

스즈키 히로시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싱가포르지사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자본시장에 자금이 재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며 "상대적인 고금리 채권 외에도 아시아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을 노린 주식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경기둔화가 빠르게 지속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이 지속되는 등 불안요인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로 주식자금이 재유입되더라도 이내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핫머니 성격의 자금 위주로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은 유로존은 물론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공조를 부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앞서 과감한 양적완화에도 일본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은, 대외여건 등에 일국 중앙은행 정책이 한계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3월에 ECB가 추가 완화정책을 실시할 때 마이너스금리에다 양적완화 규모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럴 경우 BOJ의 결단도 그리 강력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상화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 <출처=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