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기초체력 약해졌다..잠재성장률 '3.0~3.2%'

기사입력 : 2015년12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15년12월16일 10:00

한은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화·설비투자 등 성장동력 둔화 영향"

[뉴스핌=정연주 기자]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GDP)이 기존 3%대 중반에서 '3.0~3.2%'로 떨어졌다. 3%대는 사수했지만 고질적인 '성장동력 부재'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16일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잠재성장률을 3.0~3.2%라고 발표했다. 기존 3.6%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잠재성장률이란 국민경제의 포괄적 생산능력으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유발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의미한다. 최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설비투자 감소 등 성장동력 저하가 극심해지면서 일각에선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위는 2005년 8월 보도참고자료, 아래는 2013년 4월 보고서 <자료=한국은행>

한은이 2013년 4월 이후 잠재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크게 낮아진 수치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지지 않았다고 수차례 밝혀왔었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생산함수모형과 구조모형 등을 토대로 추정했다"며 "모형 추정방법이나 시기따라 특정주기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월 한은의 수정경제전망에서 GDP갭 마이너스(실제GDP와 잠재GDP와의 차이)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구조적 요인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음에도 금리 인하 등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에만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비판에도 빗겨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장을 지속가능 하게 하는 수출과 설비투자 부문은 후퇴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만 덩치를 키우는 기형적인 행태는 우리 경제의 어두운 일면이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인 설비투자도 3분기 속보치(2.0%)보다 낮은 1.8% 증가에 그쳤다.

한 금통위원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설비투자가 2012∼2013년 조정과정을 거친 후 2014∼2015년 추세수준으로 복귀했으나 수출 부진, 기업의 매출 감소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소비 제약 등을 고려하면 향후 추세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환구 한은 계량모형부 팀장은 "인구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와 투자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저하 등이 잠재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GDP 갭 마이너스 축소 가능성은 내년 1월 전망에서 성장 전망 경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잠재성장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첫째 주 조사통계 월보에 실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