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쟁점법안 논의 못하고 파행…애타는 청와대

기사입력 : 2015년12월15일 17:16

최종수정 : 2015년12월15일 17:16

산업위 기재위 환노위 등 사실상 개점휴업

[뉴스핌=김지유 기자] 쟁점 법안을 논의해야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국회의장이 불쾌할 정도로 법안처리을 다그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파행됐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걸려있는 산업위는 개의 직후 곧바로 산회했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논의해야할 기재위는 회의도 열지 못하고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노영민 산업위원장 사퇴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야당 간사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회의는 여야 간사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원샷법을 논의하려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상임위"라며 회의를 중단했다. 산업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 충돌로 10여분만에 끝났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요구해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했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법안을 추진하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을 언론에서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강력 항의했다. 여당 간사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일방적이고 독재적으로 자기 의견만 발표하고 산회했다"고 비판했다.

기재위도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또 여당 의원들도 절반 가량 참석하지 않아 개의되지 못했다.

이밖에 북한인권법을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와 테러방지법의 정보위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어 정상가동됐다.

다만 정부여당이 원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논의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호법만 논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은 파견근로자법과 기간제근로자법이다.

(왼쪽부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와 여당은 쟁점법안들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현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며 "그건 안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 뵀다"고 밝혔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대혼란으로 핵심 법안들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며 "이제는 국회의장의 결단 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확고한 만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전날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은)내가 갖고 있는 상식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며 "(비상시국이라는 새누리당의 해석은)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그것이 국민들을 오도할까 걱정"이라고 직권상정을 거절했다.

또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새누리당에)참기 힘들 정도의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